주 4일제가 정책 현장에서 주목할 만한 지위를 잃어가는 모습이 여론 조사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 노동 관련 네트워크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4일제에 대한 찬성률이 처음의 높은 수준에서 점차 내려앉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추세 변화가 우연은 아닐 수 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보면 패턴이 보인다. *** 정부 재임 시절 주당 69시간 근무 문제가 논의의 중심으로 떠올랐을 때, 주 4일제는 직장 개혁의 대안으로 상대적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당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장시간 근무 관행을 끊어낼 수 있는 제도로서 주 4일제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정치적 의제가 바뀌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 정부로 넘어오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이 더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고, 상대적으로 주 4일제는 공론의 장에서 빛을 잃게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책 자체의 실효성이나 문제점이 세상 앞에 노출되어 지지가 하락한 것이라기보다, 더 큰 정치적 이슈 뒤로 밀려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사그라들었다는 해석이 널리 퍼져 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노동자 집단 간의 깊은 분열인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주 4일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62%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임금노동자들 중에서 주 4일제에 대한 지지가 상당한 것과 비교하면, 두 집단의 입장은 거의 정반대에 가깝다.

왜 이 같은 차이가 생겨날까. 노동의 성격 차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에게 일은 시간과 수입을 직결시킨다. 일주일에 근무할 수 있는 날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소득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추가 근무로 수입을 보충할 수 있는 여지도 임금노동자에 비해 훨씬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주 4일제가 도입되면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매우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또 다른 심리적 거리감도 작동하고 있다. 주 4일제 논의가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누릴 수 없는 혜택에 대한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법적 보호의 바깥에서 일해온 자신들의 현실과는 무관한 정책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노동시간 규제의 적용 범위 밖에 두고 있다. 이들에게는 '주당 몇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 시장의 수요에 따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일해온 구조에서 갑자기 근무일 제한이 생긴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 결과가 단순한 '정책 인기도 수치'로 읽힐 수도 있지만, 더 깊이 있게 봐야 할 점들이 있다. 찬성률 하락은 실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제도의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미치지 않을 때, 여론도 자동으로 갈라진다. 주 4일제에 대한 엇갈린 입장은 그저 정책 평가의 차이가 아니라, 누가 한국 사회의 주류 노동 정책 논의에 포함되고 누가 배제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노동시간이 길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데다가 임금노동자들의 얘기일 뿐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