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이 계속 이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건과 무관한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은 기준이 적용되거나, 상식적이지 못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들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익명 커뮤니티 글쓴이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좀 더 근본적인 곳에서 찾으려 한다. 판사와 검사라는 직군이 사회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 고위직에 오르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다.
생각해보면 판사와 검사는 다양한 사회 계층의 갈등을 판단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들을 선발하는 경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 입시 체계에서 시작해, 최고 성적만 걸러내는 과정이 반복된다. 집과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오직 스펙을 쌓는 것만 목표가 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다양한 일반인의 삶, 일과 관계 속에서의 갈등, 경제적 곤란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구조로 보인다.
사회화란 뭔가. 타인의 삶과 그 안의 복잡한 감정, 이해관계를 직접 부딪혀가며 이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우리 사회는 애완견도 입양 전에 사회화 훈련을 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타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공직자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 경험을 건너뛴 채 자신의 자리에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제로 어느 연구 기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대학 입시와 공직 시험만 거쳐 온 초년생 공무원에게 업무를 맡기자, 마주하는 일마다 그 사람이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봤다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누구나 겪는 시행착오, 선배나 동료한테 물어보고 스스로 시간을 들여 배우는 과정 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례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의존성과 자율성의 발달이 완전히 다른 수준에 있었던 셈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일부를 말하는 것이라며 전체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개인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는 데 있다. 공직자, 특히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검사를 뽑는 과정에서 성적과 스펙만을 기준으로 삼는 한, 사회 경험과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선발 시스템 자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한 판결이 반복되는 이유, 혹은 법원의 판단이 현실과 어긋나 보이는 이유는 결국 이런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식이 제기되는 만큼, 고위 공직으로 가는 경로에서 사회화와 현실 감각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검증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 원문 발췌
엄마 품에서 공부만 하다 검, 판 되면 어떻게 될 지... 개도 사회화는 시키고 분양하는데 판, 검사 고위 공무원이 사회화 덜 된 채 고위 공직을 역임한다면.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