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시(市)의 한 중학교. 평범한 수요일이었다. 체육 교사는 1학년 첫 시간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기초 체력 운동을 했고, 그중 하나는 스쾃이었다. 어디에나 있는 기본 운동이었다. 학교 체육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표준적인 항목이었다. 아무도 이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다.
사흘 뒤 전화가 울렸다. 학생의 할머니였다. 그 할머니는 폭염 속에서 아이를 세워두고 운동을 시켰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사는 아이를 특별히 따로 세워둔 적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할머니의 항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녀 교육에 투자한 금액을 언급하면서 교사가 귀하게 자란 자녀를 '아무렇게나' 대할 수 없다는 의도의 표현들이 이어졌다.
이틀 뒤 학부모 아버지가 직접 학교에 나타났다. 학교 관계자들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버지는 교사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치 조사를 받는 자처럼 교사는 계속 설명해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의 귀를 잡아당기지 않았다고, 스쾃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설명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학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귀를 잡아당겼다는 것, 스쾃 같은 가혹 자세를 강제했다는 것들이 고소 내용이었다. 교사는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개월의 수사 끝에 결론은 무혐의였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다면 끝이었을까. 교사는 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원회는 학부모가 교육 활동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고,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었다. 특별교육은 강제성이 없었다. 권고였을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학부모의 교육은 실행되지 않았다. 이것이 교권 보호 시스템의 현실이었다. 법적 결론은 교사의 무혐의를 인정했지만, 구제 절차는 거기까지였다.
교사의 심리 상태는 악화하고 있었다. 불면증이 심해졌다. 불안 증세가 엄습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혼부부인 교사가 기다리던 아이마저 유산으로 끝났다. 교사의 일기장에는 '계속 무너지고 있다', '다 포기하고 싶다'는 글들이 점점 늘어났다.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할 정도였다. 남편이 곁에서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더 큰 비극이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민원은 계속됐다. 학부모는 추가로 교사를 무고(虛告),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다시 고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하나의 법정에서 무혐의를 받은 교사가 또 다른 법정에 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학부모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은 실질적 구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고였고, 강제성이 없었으며, 학부모 역고소는 법적으로 허용된 권리였다. 따라서 교사는 법정 투쟁을 거듭해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무혐의라는 판정도, 교권보호 결정도, 궁극적으로 교사를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소송의 굴레는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원문 발췌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산까지 하게 되면서 그때 많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시도를 하면서 남편이 옆에서 잡아줘서 겨우 참았습니다.
원본 출처: 더쿠 핫 (커뮤니티 재인용 — 원 방송·언론 출처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