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공개한 1분기 가구주 월평균 명목소득 통계가 주목받고 있다. 전체 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2030 청년 세대의 소득만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한껏 오르는 물가 지수 속에서 명목소득까지 뒷걸음질친다는 것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같은 기간 물가가 상승했다면, 실질적인 구매력 하락 폭은 통계에 나타난 수치보다 훨씬 더 가파르다는 뜻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에서 *** 대통령은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를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일자리 기회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소득이 감소하고, 자산 축적의 기회는 더욱 막혀 있다는 진단인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이 제시한 청년 문제 해결 방안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고 전해진다. 첫 번째는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를 신속하게 검토·추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년 정책 체감도지수'라는 새로운 개념의 정책 평가 제도라고 한다.
체감도지수 구상이 정책 공동체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과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 정책(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복지 등)이 청년 세대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체계라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마치 환경정책의 파급 효과나 지역개발의 영향도를 사전에 평가하는 것처럼, 각 정책의 '청년 중심도'를 지수화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향후 예산 배분과 정책 우선순위를 보다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이 같은 제안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먼저 풀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로 '청년'의 정의 자체가 아직 일관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청년 정책 체계에서는 부처와 지자체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이 제각각이라고 한다. 어떤 곳에서는 청년의 시작을 15세로 보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39세까지를 청년의 범위로 정의하는 식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름의 '청년 정책'이라도 지역과 기관에 따라 대상이 되는 연령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청년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불일치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체계적인 기구를 만들고 정교한 지수를 개발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는 35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해 주택 지원 정책을 펼치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해 더 넓은 범위에 같은 지원을 한다면, 동일한 정책도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대상 집단과 다른 효과를 만들게 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년 체감도지수 자체가 지역 간 비교·분석이 불가능한 데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 대통령이 제시한 청년 정책 기구 설치와 체감도지수 개발보다 먼저, 전국 단위에서 '청년'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 하에서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고, 지수 역시 의미 있는 비교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논리다.
또한 청년 정책을 예산과 국가재정 사업의 '최우선순위'로 삼는다는 선언이 실제 예산 배분 결과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우선순위 언급을 넘어 구체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각 부처의 예산 편성 지침에 청년 정책 비중을 명시적으로 높이고, 이행 실적을 사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 대통령이 제시한 청년 정책 활성화 방안들은 개념적으로는 신선해 보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청년의 정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원문 발췌
지난 1분기 가구주의 월평균 명목소득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2030 청년 세대들의 소득만 뒷걸음질 쳤다. 청년 정책 전담 기구 설치 검토를 속도 내야 된다고 밝혔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