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 교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보면, '선의' 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 보인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40대 교사 두 명이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3000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겉으로는 직업 윤리와 동료애를 실천하는 일처럼 보였다.
모금 당시의 명분이 무엇이었는가.
두 교사가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고 전해진다. 동료 교사 ***씨가 아동학대 신고로 교단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억울한 일이라는 취지였다. 마치 오해나 거짓 신고로 인한 피해자를 돕는 모금이라는 느낌을 주도록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명분이 먹혀들어서 3000여만 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기부금이 모였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다.
***씨가 받은 혐의를 살펴보면, 처음 명분과는 다른 사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 수사에 따르면 ***씨는 아동학대가 아닌 초등학교 제자 2명을 향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최종적으로 벌금 3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고 전해진다. 즉, 두 교사가 '억울하게 교단을 떠난 피해자'라고 표현한 인물이 사실은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였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그 모금액의 행방은 더욱 논란이 된다.
모금한 3000여만 원이 결국 어디에 쓰였는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그 돈이 ***씨의 벌금 3000만 원을 납부하는 데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를 돕기 위한 선의의 기부금이 성범죄자의 법적 책임을 대신해주는 형태가 되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품법 미등록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더 있다. 두 교사는 단순히 거짓 명분으로 모금을 했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부금품 모집 신청을 관련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점에서도 법적 문제를 지적받았다고 전해진다. 기부금품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모금에 대해 관할 기관에 미리 신청하고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선의라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명확해 보인다. 직장 내 동료를 돕고 싶은 마음은 칭찬받을 만한 것일지 몰라도, 진실 확인 없이 진행되거나 정해진 법적 절차를 무시한다면 의도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당시 게시물에는 ***씨가 아동학대 신고로 억울하게 교단을 떠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씨는 아동학대가 아닌 초등학교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