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료 활성화를 명목으로 월 천만원의 특별수당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모자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의료인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는 소식인 것으로 보인다.
수당 규모를 보면 월 1천만원, 전공의는 5백만원인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빼면 대략 6백만원 정도가 실제 수령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도 대상 지역에 포함되므로, 이 글의 작성자도 직접적인 수혜자다. 솔직히 말하면 매달 이 정도 규모의 추가 소득이 들어온다는 건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그런데 여기서 선뜻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이 겹친다.
첫 번째는 재원의 출처와 지속성인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으로 지원되던 자금이 시행 1년 만에 30~40% 삭감되는 일이 있었다. 그 이후에도 예산 부족을 핑계로 수개월에 걸쳐 분할 집행되면서, 제때 전액이 입금되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이번 특별수당도 유사한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더 근본적인 우려는 재원의 메커니즘 자체다. 정부가 이 규모의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는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혹시 현재 간당간당해지는 보험재정에서 빠져나가는 건 아닐까" 같은 의심도 논리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정부의 전체 재정 그림이 보이지 않으니 안심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불안 요인은 수당 지급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규정상 모자의료센터에는 특정 전문의 4명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다수다. 그러면서 일부 병원들은 법정 인원 규정을 형식적으로 채우기 위해, 실제로 센터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인물들의 이름을 명단에 올리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한다.
인력 부족을 보수나 용역 비용 조정으로 때워서 머리수를 맞추는 식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서류상 '근무 중인 전문의'와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번 정책에서 "근무하는 전문의"의 정의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실제로 임금을 수령할 자격이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분쟁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은 현실적이고 다소 냉소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기본 기조가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고치자"인 것 같다는 평가다. 이런 식의 정책 운영이라면, 최소 1년 정도는 이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세전으로 약 1억 2천만원을 실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동안 동향을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달콤하지만 그 기한이 명확하지 않은 수당에 과하게 의존하기보다는, 조용히 받으면서 유사 사례와 정책 변수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의료계 종사자의 현명한 선택이라는 결론인 것으로 보인다. 월 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약속 속에 숨겨진 여러 불확실성을 인식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대비책은 없다는 현실 인정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한편으로는 저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건가 하는 부분이 제일 걱심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경기도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지원금 예산없다고 시행 1년만에 30%였나 40%였나가 삭감이 되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안들어와서 계속 부분부분 집행되서 들어왔었는데...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