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로봇, AI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로봇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사람들의 일상 속에 로봇이 깊숙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준비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현재 로봇에 대한 관리 체계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인데, 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성능 저하나 보안 취약점이 있어도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이 불법적으로 로봇을 개조하거나 부품을 불법으로 부착해도 적절한 감시와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로봇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먼저 로봇의 취득과 멸실(폐기)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처럼 로봇도 구매 시 등록하고, 폐기 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로봇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정기정검처럼 로봇도 정기적인 안전 점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상태, 보안 패치 여부, 하드웨어의 손상 상태, 불법으로 부착된 장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결함이나 보안 문제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봇의 소유주와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동차에서 차량소유자와 운전자를 구분하듯이, 로봇의 소유자가 누구이고 누가 실제로 로봇을 관리·운영하는지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로봇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명확히 추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동차 취득세처럼 로봇 취득세 등의 세금 문제도 생길 것 같은데, 이는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로봇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러한 법적·제도적 틀을 미리 마련해서, 로봇 사회에 접어들기 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 원문 발췌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으로 관리하듯 로봇관리법 만들어서, 로봇의 취득과 멸실등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자동차 정기정검처럼, 로봇도 정기정검(소프트웨어, 하드웨어(불법 부착물))해서 관리 하고, 소유의 주체등을 명확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취득세 같은 세금은 덤이고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