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변종 메이드카페를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으로 인허가부터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가족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인데, 이는 현장 단속만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행정부의 사실상의 인정으로 읽힌다. 인허가 구조 자체를 손보려는 움직임이 나온 것은 기존 단속 접근의 한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방증하는 것 같다.
메이드카페는 하녀 복장을 한 여성 종업원이 고객을 '주인님'으로 부르며 음료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셉트 카페로 정의된다. 일본의 서브컬처에서 시작되어 지난해부터 국내에 본격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 지역 *** 역 인근과 *** 지역 일대 등 주요 상권에 상당수가 집중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규제 당국이 인허가 제도 개선이라는 강수를 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보면, 현장 단속의 완전한 한계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 지역의 해당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특별·일제 점검을 벌였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5회 점검의 결과는 적발 사항 0건이었다. 성평등가족부도 식약처 및 해당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10월 합동점검을 실시했지만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해진다. 수차례의 공식 점검이 모두 무위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운이 없었던 게 아니라, 메이드카페의 운영 방식 자체가 기존의 단속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장 단속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 이유는 여러 층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메이드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상태에서 늦은 밤부터 술을 판매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분류를 받으면 유흥주점에 적용되는 규제 기준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점검 과정 자체가 사실상 진행되기 어려운 물리적 환경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현관문을 잠그고 손님과 1대1로 대화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점검원의 출입 자체가 제한되거나 불가능에 가까우며, 현장 확인이 구조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 허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일반음식점 허가의 범주에 머물면 청소년 출입 금지, 영업시간 제한, 종업원 고용 규제 같은 유흥주점의 강력한 관리 기준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주 관련 시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엄격한 규제 프레임이 허가 분류만으로 우회 가능하다는 뜻인 셈인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가족부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해결책은 이 허점을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첫 번째는 변종 메이드카페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는 처음부터 유흥주점으로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이미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업소라도 실제 영업 형태가 유흥주점의 특성을 보인다면, 법적으로 이를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유권해석'을 식약처에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접근법은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 범위를 즉시 확대하려는 우회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와 업태 투명성이라는 정당한 규제 명목 하에, 기존 규제 공백을 한 번에 메우려는 시도로 읽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는 식약처의 유권해석이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현장에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지 하는 점인 것으로 평가된다.
📌 원문 발췌
메이드카페가 밀집한 ***청은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 특별·일제 점검을 실시했지만 적발 사례는 없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