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사는 입장에서 서울 시장 선거를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느껴지는 것은 깊은 실망감입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 시장 후보자들의 무게감과 정책 역량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입니다. 사실상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선 주자급의 무게감과 정책 역량을 갖춘 인물이 나와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내세운 인물들을 보면 딱히 생각이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 경제 전문가,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급의 인물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지난 지방 선거부터 계속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답답합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20대와 30대 남성의 목소리가 너무 무시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당연히 모든 목소리를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들의 합리적인 정책 제안들은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공기업 부채 문제입니다. 이들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공기업이 쌓인 부채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채가 됩니다. 공공요금의 일부 조정과 불필요한 감면제도의 폐지를 통해 국가와 공기업의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 문제입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의 세금으로 일부를 보전하고, 국민연금의 지급 여력을 강화하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것은 청년층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셋째, 복지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요란한 이벤트성 복지는 오히려 정치적 반감만 증가시킵니다. 국민의 실제 필요에 맞춘 조용하고 지속 가능한, 타겟팅된 선별적 복지로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넷째, 군인, 경찰, 소방 등 공직자 채용에서의 여성 할당제와 평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여성 우대 정책을 추진한다면, 공정 경쟁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일부 양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여성 기업 우선 구매 제도의 정당성도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섯째, 청년 일자리와 현금 직접 지원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들의 지지도 효과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자립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는 핵심 의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일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산과 서울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서울과 경기 지역이 일방적인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서울·경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일부 거점 클러스터 개발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방과 서울을 대립 구도로 보지 말고, 상호 보완적인 거점 다각화와 국토 효율화 모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