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늘 진행한 설명회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핵심 내용은 현재 동영상에만 적용 중인 불법촬영물 등 검열을 이미지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의 운영자가 설명회에 다녀와서 글을 올렸는데, 당초 정부가 커뮤니티에 6개월 유예기간을 준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7월부터 시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너무 황당한 부분은 정부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커뮤니티별로 알아서 서버를 사서 알아서 구축해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

현재 글로벌 반도체 부족으로 GPU와 메모리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서버를 발주해도 2~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근데 정부는 그런 상황 따위는 상관없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 이게 얼마나 현실과 괴리된 지시인지 알 수 있다. 마치 불가능을 강요하는 수준이라는 게 많은 운영진들의 입장.

필요한 서버 사양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현재 조립컴 가격으로만 1천~2천만원대다. 고성능 벤더 서버를 구축하려면 수천만원대는 기본이라고 한다. 일반 중소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비용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규모가 큰 커뮤니티도 이 정도 사양의 서버 한 대로는 감당이 안 되고 여러 대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실제로는 훨씬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게 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오로지 커뮤니티가 알아서 감당하라는 입장일 뿐.

반면 해외 사이트들은 이런 규제 대상이 아니다. 국내 대형 커뮤니티들만 한정돼서 불공정한 경쟁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국내 커뮤니티만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 셈이면서도 해외 플랫폼과는 경쟁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인 것이다.


📌 원문 발췌

방미통위에서 오늘 진행한 설명회 핵심 내용은 현재 동영상에만 적용중인 불법촬영물 등 검열을 이미지까지 확대하는건데 루리웹 운영자가 설명회 갔다와서 글을 올림 원래 6개월 유예기간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7월부터 시행해라 정부 지원 전혀 없이 커뮤니티별로 알아서 서버 사서 알아서 구축해서 돌려야됨 지금 GPU, 메모리 대란으로 서버 발주해도 2~3개월 걸린다 -> 자기들은 그런거 모르니 알아서 해라 필요한 서버 사양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현재 조립컴 가격으로만 1-2천만원, 벤더 서버는 수천만원 저거도 규모 큰 커뮤니티는 한대로 감당 못하고 여러대 운영해야할건데 이에 대한 지원 대책 같은건 전혀 없는 상황 해외 사이트들은 아예 해당 X 국내 대형커뮤들만 한정

원본 출처: 더쿠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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