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은 많지만 문제는 목적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2030 세대는 디지털 세대입니다. 특히 10대는 더욱 그렇죠.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가 있었고, 인터넷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삶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인터넷에는 보수적인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 수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제한하는 곳은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특히 민주당이 싫은가? 말하고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커뮤니티 AI 검열이 드러났고, HTTPS 검열 시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차단 요구 등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정부의 수십 년 검열 시도 목록입니다.
세계적으로 청년층이 보수화되는 와중에도 청년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정책과 행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 검열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미 교육으로 청년들을 옭아맸는데, 게임까지 규제하다가 멀쩡한 사이트도 파괴합니다. 청년이 좋아하는 것은 막으면서, K게임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챙기고, K팝 같은 문화적 이미지만 가져가려는 태도가 정말 편협해 보입니다.
군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신검 기준을 계속 바꿔가며 징집하고, 각종 문제가 터져도 책임 없이 넘어갑니다. 여성징병 논쟁으로 정치적으로 죽을 것 같으니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결국 예비군 부대를 만들었는데 바로 사고가 났는데, 대통령이 말하니까 괜찮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당연히 분노하는 게 정상입니다.
성범죄 대응도 이중잣대입니다. 과거에 포르노 합법을 언급한 한 정치인이 있었을 때 여야가 모두 비판할 정도로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그렇게 보수적인데 실제 성범죄는 제대로 막지 못합니다. 권력이 있는 자의 성범죄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형량을 높입니다. 인터넷 활동만 더 제약하는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청년정책이라는 것은 인터넷 성범죄, 안보 관련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청년정책 많이 한다는 주장도 일부일 뿐입니다.
📌 원문 발췌
청년정책은 어느 정부건 많이 해왔고 계속 늘리고 있을겁니다. 4050은 양옆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왜 우린 없냐에 아쉬움을 토로하지만 문제는 청년정책이라 하는건 지극히 목적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30을 디지털 세대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나아가 10대는 더 그렇습니다. 어릴수록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기계를 쓰거나 컨텐츠를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 각종 디지털 기술과 컨텐츠가 태어날 때부터 있던 세대들입니다. 인터넷을 많이 할수록 관련된 하나하나가 다른 세계이자 자신들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합니다. 문제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인터넷에 대해선 보수적으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비견할 나라가 중국, 북한 또는 과하게 제한하는 일부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