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도 가진 주식이 있어서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시장은 거의 망국적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자산의 편중, 세대 간의 양극화,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심각한 대립이 존재합니다. 정부도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여러 정책을 모색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유세 도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세금을 올리면 월세와 전세가 없어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면, 보유세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가 갑자기 세입자를 걱정하기 시작한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적어도 부동산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세금 정책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덜 매력적이 되고, 투기적 매입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초저금리 환경에서의 투기심리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 심리가 꺾이고, 자연스럽게 집값이 안정화될 것입니다.
그 결과 월세와 전세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의 투기 수익 기대가 줄어들면, 임차인들에게 요구하는 전세금이나 월세 인상 폭도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 인상의 명분도 충분합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진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환율 변동성을 높이고 자본 유출의 위험을 높입니다. 금리 인상은 경제 구조적으로도 정당성이 있고, 부동산 양극화 해결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일치합니다.
금융 통화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세금 정책보다 훨씬 광범위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유세는 특정 부동산 소유자들을 타격하는 방식이지만, 금리 인상은 시장의 투기 심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꺾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결국 정부가 원하는 것이 진정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양극화 해결이라면, 세금 카드보다는 금리 정책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 원문 발췌
올리는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가진 주식도 크게 영향을 받겠지만 거의 망국적인 부동산 자산 시장 형태와 양극화에 대해서 어떻게든 정부에선 세금 카드까지 생각하며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세금 올리면 월세랑 전세가 없어질거라며 언제부터 세입자 걱정을 하셨는지 반응이 부정적인걸 보면 금리 올리는게 답인 것 같습니다. 명분도 미국이랑 금리차가 난 기간이 너무 길어졌다는 것으로 충분해 보이기도 하구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