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정부가 기출문제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주요 시도교육청의 중고등학교들에서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를 100% 공개하게 된 상황입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기출문제 열람할 때 '10분 제한', '눈으로만 보고 필기 금지', '사진 촬영 금지' 같은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는 직무 저작물입니다. 교사들이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 이미 학교로부터 봉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가 기출문제 공개를 의무화한 이유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과거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10분 안에 뭘 보겠습니까? 50개, 60개 문제를 10분 안에 전부 봤다는 게 말이 되나요? 완전히 형식적인 공개일 뿐입니다.
더욱 황당한 건, 학원들은 이미 이 자료들을 모두 구한 상태입니다.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얼마든지 볼 수 있고, 필기도 하고, 복사도 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육에 다니는 학생들은 10분 제한이라니요.
이게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형평성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개를 하되 제약이 이렇게 많으면, 차라리 공개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학원과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격차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 원문 발췌
"올해(2024년)부터 정부가 기출문제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전국 주요 시도교육청 중고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를 100% 공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기출문제 열람 시 '10분 제한' '눈으로만 보고 필기 금지'를 요구하는 등 일부 학교에선 열람 방식에 제한이 컸다." 10분 안에 봐라?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는 직무 저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출문제 내는 것에 대해서 교사들은 봉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출문제를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복사, 사진 촬영 금지이고... 눈으로 10분만 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학원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이 자료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원본 출처: 경향신문 (khan.co.kr) 기사 — 클리앙 재인용: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