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고가 철거 공사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언론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해 4월쯤 ***고가 철거공사 예산을 심사하면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 4,730여만 원을 삭감했다. 이 외에도 드론 구매를 임대로 바꿔 3,91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사업비 총 5억 8,800만 원을 깎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확보한 물량 내역서를 보면,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안전 품목인 버팀대와 지주 등은 발주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사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이다.
더 문제인 점은 ***시가 이 공사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다는 정황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시는 공사 입찰 공고에서 이번 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자 '난이도가 높은 공사'라고 명시했다. 시방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해야 한다"고 의무화까지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낙하물 방지망 예산을 삭감하고 버팀대 등 필수 안전 품목을 구비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스스로 위반한 셈이다.
업계 전문가는 "건설안전특별법도 가설 구조물과 안전 시설물은 설계 비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시가 안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절감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행정 행태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 원문 발췌
https://x.com/i/status/2059921431430054126 서울시가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8일) KBS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해 4월쯤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예산을 심사하면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 4,730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외에 드론 구매를 임대로 바꿔 3,91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사업비 총 5억 8,800만 원을 깎았습니다. KBS가 확보한 물량 내역서를 보면,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안전 품목인 버팀대와 지주 등은 발주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가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에 사고 발생 위험이 크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