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운영하는 체납관리단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7월 본격 가동을 시작한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이 첫 80일간 실태확인 3만 6천 건을 처리하고 100억 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투입된 예산 대비 2배에 달하는 실적이다.
국세청장은 이 같은 성과를 강조하며 "체납관리단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장부 정리, 복지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의 급속한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 5,500명 채용에 2만 4천 명이 지원하면서 4.5: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7월 중 4천 명의 추가 채용 공고가 나갔다. 하반기에는 총 9,500명이 추가로 선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소집해 "체납관리단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과도한 징수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주요 일자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선거 이후 유사한 체계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원문 발췌
국세청장 "체납관리단 80일간 100억원 징수…투입 예산 두 배" | 연합뉴스 하반기 9천500명 추가 선발…1차 5천500명 채용 경쟁률 4.5:1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소집…"따뜻하고 안전하게 운영해달라" 당부 1만명 체납관리단 7월 본격 가동…5500명 채용에 2만4000여명 몰려 | 뉴스1 첫 80일간 실태확인 3.6만건·100억원 자진납부 유도…예산比 2배 실적 7월 중 4000여명 추가 채용 공고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와 국가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장부정리, 복지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국세청 공직자 여러분과 임광현 국세청장님 잘 하고 계십니다. 지방정부도 이번 선거가 끝나면 다 시행하게 해야겠지요? h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
원문 첨부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