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의 '불호령'이 정책 현장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논의에 제동을 걸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한동안 진행되던 검토를 멈추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뉘앙스였다는 전언이다.
사실 CPTPP는 한국이 수년째 가입 타이밍을 저울질해온 메가 FTA다. 농수산 부문의 피해 우려가 초기부터 반복 제기되었고, 이를 두고 정부 부처들이 차근차근 검토해 왔다. 가입의 필요성도 있고, 피해 우려도 있는 복합적인 사안이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상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봤을까. 한 게시글에서는 이를 '무능한 상사의 유체이탈 리더십' 패턴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사가 평소에는 진행 중인 업무에 관심도 없다가, 문제가 터지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담당자들을 탓한다는 비유였다.
"회사에서 이런거 많이 봤죠. 상사가 보고받아도 신경 안 쓰다가 일이 터지면 자신은 처음 듣는 척 하면서 담당자들을 털기 시작하는 거"라는 반응이 달렸다. 그리고 게시글 작성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러면 회사가 어떻게 되냐 하면, 해야 할 일을 아예 안 해 버린다는 거다. 적어도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욕은 안 먹으니까."
조직 현장의 심리를 찌르는 지적이었다. 최고 책임자가 뒤늦게 제동을 거는 구조는 실무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나만 손가락질 당한다'는 학습을 남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꺼리게 되고, 조직은 복지부동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같은 커뮤니티 글에서는 이전 정부와의 비교도 나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 정부 시절에는 이런 관계자 개입을 들어본 적 없다"고 적으며, "필요가 있어서 진행하는 정관계자도 왜 하는지, 뭐가 문제될지 다 알고 있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정책 추진 초기부터 최고 책임자가 함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방식이 있다는 뜻이었다.
CPTPP 가입은 이제 현 정부에서 속도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 여러 번의 검토와 재검토를 거치면서 타이밍을 놓친 데다, 정책 추진의 의지 자체가 불명확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단순히 한 건의 정책 결정을 넘어, 정부 조직 내 의사결정 구조와 소통 방식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한다.
실무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최고 책임자의 명확한 의도와 일관된 지시가 필수다.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지 못하면, 정책은 표류하고 현장 조직은 자연스럽게 실행력을 잃게 된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 원문 발췌
무능한 상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보고를 받아도 관심도 없다가 뭔가 일이 터지면 마치 자기는 처음 듣는 것처럼 유체이탈을 하면서 담당자들을 털기 시작하는 거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