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표현을 들으면 긍정적으로 들린다. 투자가 몰리고, 비즈니스가 활발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뜻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일하는 사람이 살기는 어려운 나라라는 뜻이 아닐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일본의 상황이 정확히 그렇다고 지적한다. 한 유명 유튜브 채널의 분석을 인용한 글로, 일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다루고 있다.
일본 사회의 인식 구조가 중요한 포인트다. 글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나 비정규직을 '노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 인식이 어떻게 정치 행동으로 이어지는지가 역설적인 것으로 보인다. 저임금층이 정작 임금 억제를 지지하는 정치인을 택하게 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 총리가 집권에 성공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저소득층 시민들의 지지가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더 잘사는 일본을 만들겠다'는 메시지에 동의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자신들 임금보다 '나라 전체의 번영'이라는 큰 틀에 동조한 셈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전 총리 시기 2020년까지 1500엔대 최저임금을 정착시키겠다는 정책 목표가 있었다고 한다. 기업들의 부담을 들어서 이 목표가 2030년 이후로 미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실현 시간이 10년 이상 뒤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더 심각한 건 제재의 부재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정해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어떤 행정 제재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저 '지도'와 '권고' 수준으로 대응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법으로 정한 것을 지키라고 권고만 한다는 게 과연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의문이 생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는 이를 두고 '일본인들은 누가 목을 조르더라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국민'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표현이 인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더 세게 짜내도 된다는 신호가 되는 거 아닐까.
흥미로운 건 한국과의 교차점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 논의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중소기업 부담', '자영업 부담'을 먼저 언급하는 여론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마치 최저임금 인상 = 중소기업 도산이라는 등식이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듯하다.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만 만들어도 일하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잘사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불일치가 권력 관계로 고착되면 심화된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일본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그 말을 뒤집으면, 일하는 사람은 살기 어려운 나라다. 정부는 기업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어떤 제재도 하지 않는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