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인선을 놓고 한 익명 게시판 글쓴이의 분석이 화제다. 현재 논의 중인 세 후보군 모두가 정치적 신호를 담고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후보들의 경력을 살펴보자. 한 명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 입장에 서 있었던 인물. 또 다른 한 명은 공소취소 모임의 리더로 활동한 사람. 세 번째는 현재 내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군으로 거론 중인 인사다.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당의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관찰. 검찰 편을 들어온 인물이나 공소취소 리더 중 누구를 고르면, 이는 현 정부가 검찰과의 커넥션을 강화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반대로 서울시장 후보 거론 인사를 선택하면, 내년 경선에서 특정 인물을 서울시장 후보로 밀어주겠다는 당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결정이 "인선"이라기보다는 "신호"에 가깝다는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 수사 지휘권 같은 막강한 권한을 지닌 자리다. 정권 초기 이 보직의 임명 방향이 향후 몇 년간의 검찰 운용 기조를 결정지을 수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인선을 단순히 '적재적소에 맞는 인물 배치'가 아닌 '당의 정치적 의도 표현'으로 읽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취소 모임 리더의 임명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 모임은 검찰의 자의적 수사와 기소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이 모임의 주도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독립적이어야 할 검찰 조직이 당의 영향력 아래로 더욱 종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가장 비판적인 지적은 인재 문제다. 게시판 글쓴이는 현재 B급 이하의 인물들만 등용되는 상황 자체가 현 정부 인재 풀의 심각한 부족을 드러낸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정말로 다양한 역량을 지닌 고급 인재들이 충분했다면, 정치적 고려와 무관하게 진정 실력 있는 인물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배경에는 법무부 장관의 직책이 단순한 행정 직책이 아니라는 점이 있다. 검사 인사 결정, 공소 제기 및 취소, 수사 지휘 같은 사법부의 핵심 권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런 중요한 자리를 당내 경선 관리나 검찰 영향력 확대 목표로만 따져 결정한다면, 인선의 우선순위가 실력과 투명성이 아닌 정치 전략에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익명 게시판의 마지막 한 줄은 냉소적인 것으로 보인다. '참... 투명하다.' 누구를 선택하든 당의 정치적 계산이 선명히 드러난다는 뜻으로, 인선 과정의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라는 의미다.
📌 원문 발췌
***과 ***를 임명하면 검찰과 커넥션을 원하는거고 ***을 임명하면 내년 서울시장후보로 ***를 내겠다는거고... B급 밑에는 C급 D급이 등용된다. 참... 투명하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