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면 참 이상한 점이 있다. 나쁜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닌데도 어쩌다 보니 집값만 계속 올라가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 한 익명 커뮤니티 글쓴이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일상적 부동산 풍경을 통해 그 역설을 짚어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선택은 간단하다. 정부가 세금을 올리거나 임대 규제를 강화할 때, 집을 파는 쪽보다 임대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손실을 임차인이 지도록 떠넘기는 것이 사업적으로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커질수록 아예 친인척에게만 임대하는 식으로 구조를 바꿔버리기도 한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임차인 쪽에서 생긴다. 특히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의 경우, 이미 정해진 결혼식 날짜와 새 집에 대한 비전이 고정돼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계약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의미다. 사업 계획서를 이미 짜낸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다. 임대료가 비싸다고 해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유형의 집을 고려하기 어렵다. 서울의 아파트라는 선택지가 이미 결정돼 있거나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장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웃돈을 더 얹어서라도 자기 계획을 추진하려 한다.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면 되지'라는 조롱은 현실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댓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논리는 당사자들의 삶 자체가 이미 서울로 향해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직장이, 학연이, 사회적 기반이 서울이라면 '지방 이주는 선택지 자체가 아니다'라는 관찰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개인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셈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는 누구도 나쁘지 않다. 임대인은 세금 부담을 버티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고, 임차인은 자기 인생 계획을 지키기 위해 웃돈을 낸다. 둘 다 개인으로선 정당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개인적 선택들이 시장 전체에선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데 있다.
정부의 정책도 역설적인 것으로 보인다. 건설 허가와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 임대를 공급하는 정책 자체는 명분이 충분하다. 저렴한 주거 공급이 취지다. 하지만 현실 작동은 다르다는 게 지적의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외곽 지역에서 온다고 예상했던 수요가 이 정책 덕에 서울로 흡입된다는 것. 그러면 서울 내 주거 공급 부족은 더 심해진다. 결국 어떻게서든 서울로 들어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끼리만 경쟁이 심화된다. 공급을 늘리려던 정책이 오히려 특정 지역 수요를 재분배해서 그곳의 경쟁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세 주체—임대인, 임차인, 정부—모두 자기 논리로는 합당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그 합이 모여 나타나는 현상은 집값 상승인 것으로 보인다. 악의나 욕심 때문이 아니라, 각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 그 결과가 공동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목에서 부동산 문제가 개인의 탓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관찰이 흥미로워 보인다. 좋은 사람들도 구조에 갇히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 원문 발췌
세금이 비싸면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 하는 조롱성 게시글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작동을 잘 안합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