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정치인 ***이 발표한 의견이 눈길을 끈다. 검경 수사권 분리와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오랜 정책 논의를 두고 한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식의 입장을 자주 발표해 왔다. 뒤이어 "더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하고, 보완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잇는다. 얼핏 보면 찬성하는 입장에 약간의 조건을 다는 것처럼 들린다.
***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을 드러낸다. 그런 식의 "더 의논하자", "더 보완하자"는 표현이 사실은 거부와 같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럴까.
검경 수사권 분리,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는 이미 수십 년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숙의해 왔다는 게 ***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원칙적인 방향성도 다수가 동의한 상태라는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은 이미 충분히 나왔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정권마다, 매번 "지금은 시기가 맞지 않는다", "좀 더 현황을 반영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같은 이유로 미뤄져 왔다. 실행이 계속 선연되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는 관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적하는 핵심은 이렇다. 문제는 시간의 부족이 아니라 의지의 부족이라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충분히 토론했고, 충분히 숙의했으며, 이미 실행 방안도 여러 차례 제시된 상태인데도 계속해서 "아직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미뤄지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흔히 사용하는 "더 논의하자", "보완하자", "충분히 준비하자" 같은 표현은, 겉으로는 신중함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정책을 거부하고 싶지만, 명시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하기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의도를 숨기기 위한 우회적 표현이라는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지연 전술은 정치권에서 오래된 관례처럼 기능해 왔다는 게 ***의 진단인 것으로 보인다. "준비 부족", "더 필요한 검토", "보완할 사항이 있다"는 명목으로, 수십 년을 미루는 일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의 주장은 명확하다.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행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닥치고 지금 당장'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감정적 강조를 넘어선다. 수십 년 동안 미뤄온 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즉각적 실행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이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정치권과 정책 논의의 장에서 습관처럼 반복되는 수사법의 실체를 직접 지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 의논하자"는 표현이 찬성처럼 보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반대 또는 지연을 의도한 것이라는 점을 노출시켰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것은 사실상 반대하는 거다. 시간의 부족이 아니라 의지의 부족이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