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계엄 당시 국회 진입 작전을 둘러싼 군부 내 책임 귀속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익명 게시판의 글에 따르면, 같은 사건에 연루된 두 군 인사의 처우가 정반대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이렇다. 더 큰 규모의 병력을 이동시킨 인물은 훈장과 특진 대상으로 거론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을 투입한 인물은 파면과 형사 기소라는 극단적 처벌 대상이 됐다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사건에서 벌어진 극명한 대조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은 국회 담장을 넘어 병력 10명을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이유로 직위를 잃었으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법원의 재판을 받는 중이라고 전해진다. 직접 병력 투입 결정을 이행한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군 지휘계통에서 하급자의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반대 상황은 명확하다. *** 대령은 수방사 군사경찰단장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병력을 국회 방향으로 투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오히려 훈장 수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특진까지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같은 작전에서 더 많은 병력을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은 보상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의미다.
이 주장을 제시한 글쓴이는 영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정 영상의 2시간 18분대 지점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은 '누가 더 많은 병력을 움직였는가'라는 외형적 사실을 넘어, '누가 최종 지시를 내렸고 누가 이행했는가'라는 지휘계통 내 책임 배분이 본질이 되는 구조다.
군 내 지휘 체계를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따르는 구조다. 이번 사건은 그 원칙이 거꾸로 작용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직접 병력을 투입한 하급자는 파면과 형사 기소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반면, 지시를 내린 상급자는 훈장과 승진이라는 보상을 받게 된 역전인 것으로 보인다. 누가 책임지는가라는 군 내 책임 귀속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은 명령 체계상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급자는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군 구조에서, 명령을 이행한 자와 명령을 내린 자 사이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향후 판결에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이 던지는 함의는 단순한 개인 처벌 차원을 넘어, 군 지휘계통 내 책임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병력 10명을 투입시킨걸로 파면이 되고 내란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되어 재판 받고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병력을 국회에 들어가게 한 ***는 훈장을 받고 특진도 시켜준다고 했었다네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