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용자가 금융 앱 ***의 세금환급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다 예상 밖의 상황을 맞닥뜨렸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앱에서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는 팝업이 뜬 것. 마치 당연한 혜택처럼 안내되는 그 팝업을 클릭했고, 개인 인증 절차까지 거친 뒤 조회해보니 2백만 원대의 환급금이 있다고 표시됐다. 금융 앱이라는 공신력에 기댄 이용자는 내 것이 돌아오는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다.
환급 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까지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서비스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환급금이 계좌에 들어온 직후 시작된다.
***는 수수료 17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금환급 대행 서비스는 실제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구조인데, 이용자는 이 청구가 환급을 성공적으로 받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 환급금이 실제로 입금되었고, 이제 그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거라고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며칠 뒤,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다. "환급받을 세금이 없습니다"라는 통보. 이는 처음부터 환급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뜻이었다. 순간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흔들렸을 법하다. 환급 자격이 없는데 이미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한 것. 그리고 자신은 단지 앱의 안내를 따랐을 뿐인데.
역전된 현실이 시작되었다. ***는 이 상황에서도 매일 수수료 17만 원을 내라는 팝업과 카톡을 날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용자가 결국 항의 전화를 걸자 ***의 답변이 나왔다.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는 걸 증빙해야 한다"는 입장. 세무서에서 이미 그렇게 통보했는데도, 이용자가 직접 서류를 받아 인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자신들의 서비스에서 비롯된 오류를 정정하는 책임을 사용자에게 넘긴 것으로 보인다.
더 불쾌한 것은 협박 수준의 마무리였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를 연체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 것. 서비스 제공자로서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사용자에게 넘긴 것으로 보인다. 오류를 범한 쪽이 오류를 증명하라고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신용을 인질로 잡은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세금환급 서비스는 환급액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진행해야 하는 금융 서비스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안내를 따라 각 단계를 밟았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설계 단계에서 오류 가능성을 예방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땐 빠르게 정정하는 것이 업체의 책임이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반대가 벌어진다. 오류가 발생한 뒤엔 책임 주체가 바뀌어, 이용자가 증빙 서류를 구하고 다니고 신용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플랫폼이 잘못한 일을 왜 사용자가 뛰어다니며 정리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환급받은 후 수수료 17만 원을 내라고 함. 며칠 후 세무서에서 '환급받을 세금이 없습니다'라고 함.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