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정치인들의 발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한 누리꾼이 올린 글에서 지적된 내용은 법 개정 논의가 실제 피해자의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글쓴이에 따르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정치인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열심히 돌아다녀서, 수사도 알아보고, 면담도 하고, 자료조사도 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힘들면 국선변호사를 쓰십시요."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고 전한다.
원문 작성자는 이 답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피해자가 법 지식도 없는데 수사기관을 스스로 찾아다니며 면담하고, 증거 자료를 모으고, 법률적 검토까지 해야 한다는 게 과연 현실적인 조언인가 하는 지점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선변호사를 쓰라는 조언도, 그것이 정말 피해자의 처지를 반영한 대안인지 묻는다.
이런 발언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론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패턴으로 읽힌다. 먼저 다른 정치인이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 알려라"는 조언을 제시했고, 이번에는 "피해자가 직접 자력구제를 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대안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또 그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안인지를 질문하게 한다.
핵심 지적은 제도의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자력구제와 국선변호사 활용이라는 수단 자체는 이미 법 체계 내에 존재한다. 다만 이들은 본래 수사와 기소 단계를 거친 후,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정보와 판단력을 갖춘 상태에서 법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설계된 장치다. 그런데 수사 자체가 미진한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권장하는 것은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분리된 조언이라는 의견이 제시된다.
더 근본적인 난제는 현실의 제약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면담하고, 법적 자료를 수집하고, 법률 판단을 내리려면 상당한 시간과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 대다수 피해자는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데, 수사 진행을 독립적으로 챙기려면 사실상 전업에 가까운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점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구조적인 역설이 생긴다는 게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자금과 법률 지식, 시간 여유가 있는 피해자만 구제 가능성을 갖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바쁜 생업을 하는 피해자는 더욱 제도 밖으로 밀려난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관점은 법조 엘리트와 일반 시민 사이의 시각 차인 것으로 보인다. 법대 교육을 받은 정치인이나 변호사 입장에서는 "면담 일정을 잡고 관련 법률을 찾아본다"는 행위가 상대적으로 난도 높지 않은 작업일 수 있다. 하지만 중장비 기사, 자영업자, 일반 회사원 같은 보통 시민 피해자에게는 완전히 다른 난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시간도 부족하고, 법률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입법 논의와 현실 피해자의 삶이 이렇게 괴리될 때, 제도적 공백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지적이 커뮤니티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을 만드는 쪽과 법의 대상이 되는 쪽이 바라보는 현실이 너무나 다르다는 우려가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피해자가 열심히 돌아다녀서, 수사도 알아보고, 면담도 하고, 자료조사도 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힘들면 국선변호사를 쓰십시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