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가 9일 몽골 울란바타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발언이 주목을 모으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NATO 정상회의 계기로 군함 건조에 관해 논의한 결과를 설명한 자리였다. 청와대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이 양 정상 간의 '합의'라기보다는 '인상'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 정상 간 나눈 이야기가 상세히 체계적으로 이뤄진 대화는 아니다'라고 명확히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상 간 만남에서 나온 표현이 아직 추상적 단계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실무 협의를 통해 채워져야 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일이 현실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이라는 연방법으로 자국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 국방산업의 자급자족과 보안을 이유로 수십 년 전부터 시행돼 온 것으로, 예외를 허용하려면 의회의 입법 조치나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필요하다. 단기간 우회나 완화가 쉽지 않은 구조인 셈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행법을 어떻게 우회할 것인지, 해소할 것인지 문제가 있는데, 그 관계자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자의 행정권한 발동이나 의회와의 협력 절차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법적 장벽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신호로 읽힌다.
또한 '실무 협의를 조금 더 하면서 구체화 시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빈 공간을 우리가 파악해서 채워넣어야 한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국 정부가 아직 구체적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으며,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흥미로운 점은 군함 건조만이 아닌 다른 이슈까지 협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는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미 간 방위산업 협력이 단순히 건조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보안·통신법제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협상 단계라는 신호인 셈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와대가 밝힌 '배제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긍정적 신호이면서도 현 단계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 건조가 현실화되려면 미국 의회의 입법 또는 대통령의 행정권한 발동,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법 정비 논의, 구체적 사양·일정·비용 합의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원문 발췌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실무 협의를 조금 더 하면서 구체화 시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빈 공간을 우리가 파악해서 채워넣어야 한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