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익명 게시판 글쓴이가 정치 책임 귀속의 일관성 부재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 부결, 개혁 미비, 선거 패배 등이 줄줄이 당대표 탓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보며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 수반과 원내대표 같은 인물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질문을 던진다.
과거 ***정부 시절은 어땠나. 같은 그룹이 당시 들이댔던 논리를 보면 흥미롭다. 자칭 뉴재명 진영 및 지지자들은 "모든 것이 대통령 책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당선되거나, ***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거나, 지원금 지원 과정에서 ***의 설득 실패 같은 일들도 관계자의 책임이라는 담론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 운영의 성공과 실패 모두를 최고 지도자에게 귀속시키는 프레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정반대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진영이 정부 정책 실패와 당내 분열을 관계자 책임으로 몰고 있다는 관찰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이 이중성을 지적한다. 왜 과거에는 최고 지도자에게, 지금은 당 지도자에게만 책임을 집중시키는가 하는 의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당대표에게만 책임을 집중시키는 논리가 설득력을 잃는다는 관찰이 제시된다. 24총선 공천이 당대표 주도였을지 몰라도, 그 관계자의 영향력과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인선권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당대표로 임명된 인물 자체가 과거 최고위원을 관계자 진영 인사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 선거에서 당 구성의 상당 부분이 현 대통령의 의사와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권 초반인 지금은 책임을 당대표에게 돌리기 수월할 수 있다. 대중의 관심이 채 정권 운영에 집중되지 않았을 때는 말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권이 중반, 후반으로 나아가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국정 기조가 더욱 뚜렷해질수록,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 분석이 제시된다. 글쓴이가 제기하는 질문은 그때가 오면 같은 진영이 또 누구를 탓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보인다.
책임의 기준이 진영과 상황에 따라 계속 유동한다면, 이는 정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킨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과거 ***정부 시절의 책임 기준과 현재의 기준이 이처럼 명백히 충돌한다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느 주장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인 것으로 보인다. 일관된 원칙 없이 진영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은 정치 참여의 신뢰도를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담겨 있다.
📌 원문 발췌
법안이 통과 안 된 것도 당대표 탓, 개혁이 미비한 것도 당대표 탓, 선거에 진 것도 당대표 탓. 그럼 이 정부에서 대통령은 뭐하고 있나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