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게시글을 통해, 국내 금융 규제의 '엇박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해외 가상거래소에서 이미 가능한 고위험 상품들이 국내에서는 공식 차단되고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규제가 과연 투자자를 보호하는지, 아니면 단지 '접근성 격차'만 만들어내는지 묻고 있다.
글쓴이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에서는 토큰증권을 거래할 때 100배 이상의 마진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상장 기업(예: )의 주식도 상장 전부터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국의 주요 가상거래소들()은 이러한 상품과 고배율 마진거래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게시글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이미 높은 투기성으로 인식되는 암호화폐 시장에 마진까지 더하면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규제 당국의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여기서 드러나는 역설이 있다. 규제로 인해 공식적인 진입 경로는 차단되었지만, 해외 거래소는 한국인들에게 이미 열려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접근성이 낮은 관계로' 사회적 논란이 덜하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규제가 사실상 '완전한 차단'이 아니라 '접근성 격차'만 만들어내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규제 역량이 충분한 개인들은 우회 경로를 찾고, 그 과정에서 검증 없이 고배율 거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규제의 실효성 문제로 이어진다.
이 문제는 국내 금융시장에 최근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더욱 복잡해진다. 글에서는 홍콩의 고배율 레버리지 거래(의 사례)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경위를 언급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바일 앱()을 통해 나스닥 ETF나 기타 글로벌 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자가 훨씬 많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도입 당초 명분이었던 '외화유출 방어'라는 목표는 실제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명분과 현실의 괴리가 명백하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 주목할 점은 규제 책임 기관의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승인한 감독 기관 관계자(***)가 후에 '막았어야 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고백한 구조를 아이러니하게 표현한다. 승인 권한을 가진 자가 승인 이후 부작용을 목격하고 반성한다는 것은, 사전 심사의 실질성과 책임 구조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것으로 보인다. 왜 승인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현재 시장에는 이미 부작용의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에 13일 증권사 수장들의 대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정에 여유가 있다는 점을 보면, 글쓴이를 포함한 많은 관찰자들이 '불이 다 타버리도록 기다리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규제 공백 속에서 벌어지는 시장의 변화를 관찰하는 동시에, 사후약방문식의 대응에 대한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규제의 엇박자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 원문 발췌
가상거래소에서 토큰증권으로 거래하면 마진 100배이상까지 가능하죠. 해외가상거래소를 통해서 한국인들도 다 쓸수 있습니다. 외화유출때문에 도입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효과도 없었음이 증명 됐고 ***조차 잘못된걸 인정하는 마당에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