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개월 사이 길고양이를 놓고 벌어진 논쟁이 뜨거워졌다. 한 생태 유튜버 ***의 영상이 불을 지폈다. "고양이, 이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제목이었다. SBS 〈지식의 발견〉에도 소개되면서 찬반이 팽팽해졌다.
다만 논쟁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감정의 싸움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로 제도다.
고양이만 법으로 특별 취급받는다
한국의 동물 관리 체계에서 개와 고양이는 다르게 취급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등록의무다. 개는 의무지만, 고양이는 제외다. 그 결과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정책을 세울 때는 먼저 규모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이 문제라는 분석이 있다.
법령도 마찬가지다. 농림부는 TNR(중성화 수술) 사업에 국비를 지원한다. 2024년 개정된 지침으로는 국립공원 내 고양이에 대한 총기 사용 근거까지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지역은 길고양이 보호 조례를 만들어 공공급식소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와 대비되는 동물들이 있다. 까치, 민물가마우지, 비둘기 같은 새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다. 포획과 총기 사냥이 법으로 허용되고, 먹이를 주면 과태료(백만 원)를 문다.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발은 거의 없다고 전해진다. 조류애호가들도 "필요한 조치"라며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같은 생태 관리인데 왜 이토록 다를까. 여기 한 가지 패턴이 보인다. 고양이는 반려동물이고, SNS 팬덤이 강하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먹이주기 금지가 먼저다
흥미롭게도, 살처분 논의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먹이주기 금지다.
터키도 최근 들고양이 먹이주기를 규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적 동물권 단체들도 실외 사육의 생태 피해를 강조하며 실내 사육을 촉구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먹이 차단이 개체 증가를 막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본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먹이주기 금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법적 강제성이 약할뿐더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신 TNR 정책에만 자원이 집중되면서, 정책의 우선순위 자체가 왜곡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TNR, 정말 효과가 있나
TNR은 길고양이 관리의 중심축인 것으로 보인다. 중성화를 통해 번식을 막는다는 취지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
개체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데이터를 찾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해서 먹이주기가 계속되면, TNR의 효과가 상쇄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부 생태학자들은 중성화만으로는 개체군을 조절할 수 없으며, 먹이 차단 같은 병행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양이만 '성역화'된 이유
한 가지 눈여겨볼 현상이 있다. 까치나 비둘기가 문제가 됐을 때와 길고양이가 문제가 됐을 때는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 조류는 "유해동물이니까"라며 빠르게 합의되었다. 반면 길고양이는 그렇지 않았다. 반려동물로서의 이미지와 팬덤이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는 이 현상을 "고양이의 법적·사회적 성역화"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양이만 특별하게 취급받는 구조가 고착되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생태 문제는 외면당하고, 감정의 대립만 반복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도를 손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 논쟁의 출구는 어디에 있을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향은 단순하다. 먹이주기 규제 강화, 고양이 등록의무제 도입, TNR 정책의 실효성 재평가 같은 구체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감정적 찬반을 넘어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현 구조가 지속되면, 생태계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 원문 발췌
포획, 안락사, 총기 사냥 등 소위 살처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외국처럼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것이죠.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