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공공분양 나눔형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입주를 앞두고 심각한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조건이 조금 나빠진 게 아니라, 약속한 금융 상품 자체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홍보할 당시 제시한 조건은 명확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 1.9~3%의 저리로, 최장 40년간, 집값의 80%까지 전용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첨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수년을 기다렸다. 그런데 본청약 공고가 나오자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그 저리 대출 상품이 통째로 사라지고, 대신 일반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연 최고 8% 육박, 최대 30년, 한도도 축소)로 변경되었다는 공고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숫자로 비교하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명확하다. 3억 원을 빌렸을 때 월 상환액이 107만 원에서 199만 원으로 뛰었다. 매달 92만 원씩, 1년이면 1,100만 원을 추가로 감당해야 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재정 부담이 당첨자들 위에 갑자기 떨어진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당첨자들이 정부가 제시한 '디딤돌 대출'을 찾아본 것은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대출도 적용되지 않았다. 디딤돌 대출의 집값 기준은 5억 원(신혼부부나 2자녀 가구는 6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 지역의 분양가는 6억 2천~7억 원대. 기준을 초과해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내놓은 대체재가 실은 처음부터 이 분양에는 적용될 수 없었던 셈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첨자들의 상황은 더 절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30대 한 당첨자는 반지하와 반전세를 오가며 모은 돈을 청약에 다 쏟아부었다. 갑자기 수천만 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막막한 것으로 전해진다. 40대 당첨자는 입주 시기에 맞춰 자녀 학교 전학까지 모든 일정을 계획해놓았다가, 지금은 청약 포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수 년을 기다린 끝에 당첨됐으면서도 다시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당첨자 사이의 입장 차이는 명확하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때부터 이자와 한도는 변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시장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당첨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조건이 조금 나빠진 게 아니라 대출 상품 자체가 없어진 거다', '이건 조건 변경이 아니라 약속 파기다'. 현재 트럭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대규모 집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금액 논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유가 있다. 공공분양 나눔형 사전청약 제도의 근본 구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당첨자들을 수 년씩 시장에서 이탈시키고, '이 조건 줄 테니 기다려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결정을 유도하는 시스템인 것으로 보인다. 당첨 직전에 약속한 핵심 조건을 빼버리는 것은 정책이라기보다 미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뢰가 무너지면 공공분양 정책 자체가 굴러가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는 앞으로 나올 공공분양 정책 전체의 신뢰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반값 아파트고 뭐고, 신뢰가 무너지면 공공분양 자체가 안 굴러갑니다. 이번에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앞으로 나올 공공분양 정책 전부의 시금석이 될 거예요.
원본 출처: 네이트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