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게시글이 한국 교육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에 공공 자원을 집중하는 현 정책이 오히려 입시경쟁을 더 심화시킨다는 관점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게 정말 효과적인 대안일까?
이 주장의 배경에는 한국의 역사적 상황이 있다.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많은 가정이 자녀를 초등학교조차 보내지 않았다. 국가가 의무교육 단계를 주도적으로 지원해야 했던 명확한 이유였다. 당시로서는 필수적인 정책이었고, 그 결과 한국의 초중등 교육 인프라는 상당히 정비됐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고, 저출생 추세 속에서 가정의 경제 수준도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초중등 취학률은 사실상 100%에 가까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과거처럼 초중등 예산을 늘리는 것의 효과가 과거만큼 크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로 지목되는 부분은 고등교육 영역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 진학이 거의 필수가 된 한국 교육 생태계에서 정부의 고등교육 공공 지출은 여전히 타이트한 상태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OECD 주요 국가 중에서도 초등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들 사이의 재정 격차가 커지고, 소수의 명문대학교에 자원과 학생이 과도하게 쏠린다.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고착된다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좋은 대학과 그 외 대학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학생과 부모들의 명문대 진학 집착은 강해진다. 입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사교육 시장도 함께 확대된다. 역설적이게도 초중등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경쟁 심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예산의 재배분인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 교육에서 취학률이 포화했으므로, 한계효용이 낮아진 부분의 지원을 조정하고 그 재원을 고등교육에 돌리자는 제안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더 많은 학생이 양질의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특정 대학으로의 과도한 쏠림 현상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이 제안에도 현실적 고려사항이 있다. 초중등 예산을 단순히 줄이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문제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기초학력 격차 문제, 도시와 지역 간 교육 환경의 불균형 같은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고등교육 재투자와 초중등 기초 지원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가 정책 입안자들이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의 절대 규모를 늘리지 않고서는, 한 쪽을 덜하면 다른 한 쪽은 결핍이 생기는 구조적 제약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초중등교육예산을 줄이고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게 입시경쟁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거라고 봅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