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사태를 둘러싼 처벌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곳에 올라온 글에서 한 네티즌은 이 문제의 핵심을 다르게 진단한다. 처벌도 중요하고 교육도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선제 조건은 따로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사회적 합의다. 특정 행동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그것이 용납될 수 없는 일인지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규범이 없으면, 법적 처벌은 결국 진영 싸움으로 전락한다는 논리다. 한쪽은 처벌을, 다른 한쪽은 과다 처벌을 주장하는 식으로 대립하게 되고, 같은 사실도 다르게 해석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10년 전의 한국은 달랐다.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엔 특정 역사 사건을 조롱하는 행위 자체가 '사람 취급받지 못할 짓'으로 인식되었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명확한 법이나 규제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저 사회 전체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집단적 규범'이 작동했다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규제 없이도 사회적 매각이 일어나는 메커니즘, 그것이 과거엔 존재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이 규범은 무너졌다. 글쓴이는 이 변화를 '전례 없는 우경화'와 '온라인 또래 문화의 급변'으로 진단한다. 10~20대가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극우 하위 문화가 주류 또래 문화를 완전히 점령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공유되던 기본적인 규범 — 특정 역사를 함부로 조롱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 — 이 사라졌다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적 처벌의 기초가 되어야 할 도덕적 기초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역사 교육 강화, 댓글 부대 감시, 어른 세대의 책임 등은 모두 표면적 진단이라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효과를 보려면 그 이전에, 사회 전체가 특정 행동을 '절대 안 된다'고 공감하는 규범이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법은 이미 만들어진 규범을 집행하는 도구일 뿐, 규범 자체를 창조하지는 못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해법은? 글쓴이의 진단은 단호하다. '백날천날 교육하고 처벌해도'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된다는 경고다. 대신 필요한 것은 극우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문화의 공급이라고 제언한다. 즉, 10~20대 세대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하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또래 공간이 형성되지 않으면 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장기적 전망인 것으로 보인다.
단기 처벌과 교육이 아닌 장기적 문화 전환. 그것 없이는 현재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는 결론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518을 조롱하는 것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을 정도의 짓이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그런 사회분위기는 사실상 해체되어버렸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