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사건이 수사 초기부터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의 초동수사에서 증거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의자 가족이 그것을 처분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 오류를 넘어 수사 투명성과 증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면 이렇다. 경찰이 피의자의 거주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을 때, 개인용 초상인형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사건 수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 경찰은 이를 명확히 인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압수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공식 기록에 명시되지 않은 것 같다.
그 결정 직후의 일들이 치명적이었다. 피의자의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 물건들을 해체했고, 국내 한 지역의 여러 곳에 분산시켜 버렸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물건을 압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 물건의 처분을 이후에 법적으로 막을 수단이 수사기관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였다. 증거 처분이 제도적으로 방치된 상태가 된 셈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 주목할 대목은 피의자 아버지의 신분인 것으로 보인다. 그가 현직 경찰이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가족관계를 넘어선다. 수사기관 내의 정보 흐름,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 심리적 영향력 등이 공식 기록 없이 작동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왜 현장에서 그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질문이 수사 외부에서 계속 제기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법적으로 이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증거로 의심되는 물건을 경찰이 인지하는 것과 그것을 압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인지했으나 압수하지 않은 물건은, 이후 제3자에 의해 처분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직접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처음부터 법적 보전 상태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였을 가능성을 사후적으로 입증하려면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고, 수사기관 스스로 압수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런 법적 공백이 현장에서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거나, 인식되었더라도 특정 이유로 간과되었을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근본적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피의자 아버지의 증거인멸 행위 자체도 중대하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초동 판단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몇 가지 개선안이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첫째, 압수수색 절차의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의심 물건의 인지에서 압수 여부까지의 판단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시하는 것. 둘째, 피의자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 의사 결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더욱 견고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이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의 재검토와 전반적인 증거 관리 체계의 개선이 긴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 원문 발췌
경찰이 초동수사 과정에서 *** 씨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면서 개인용 초상인형 여러 개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도 압수하지 않았는데, 그 직후 *** 씨 아버지가 이를 해체한 뒤 *** 지역 여러 곳에 나눠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