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의 어린 강아지 ***. 이 생명은 주인의 품에서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한 통 신고 전화가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
허위 신고, 그리고 검증 없는 절차
신고 내용은 단순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가 버려져 있다." 그런데 그 신고는 거짓이었다. ***는 분명 주인이 있는 개였다. 그럼에도 신고 한 건으로 보호소의 일련의 절차가 움직였다. 신고자가 정말 누구인지,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현재 유기동물 신고 체계를 보면 구조적 허점이 여러 곳 눈에 띈다. 가장 먼저는 신고자를 특정하거나 진의를 검증할 명확한 절차가 없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악의를 품은 누군가가 타인의 반려동물을 신고하기가 생각보다 쉽다는 뜻이 된다. 주소만 알고 있으면 충분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공고 기간과 주인 확인의 시간 문제
보호소 입소 이후 법정 공고 기간이라는 게 있다. 일정 기간 공지를 통해 실제 주인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절차다. 그런데 현실의 공고 기간은 대체로 5~7일 정도로 짧은 편인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을 갑자기 잃은 주인이 보호소에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여러 시설을 돌아다니며 찾기에는 부족한 시간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공고 기간을 지난 후의 처리는 꽤 빠르다. 주인이 그 짧은 창에서 동물을 찾지 못하면, 보호소의 자체 판단으로 이후 절차가 진행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의 경우가 바로 그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따르면 강아지는 결국 보호소에서 안락사 처리되었다. 생후 11개월. 아직도 어린 나이였다. 주인은 훨씬 뒤에야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됐다.
악의와 공백이 만날 때
이 사건은 개인의 악의와 제도의 공백이 겹쳤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첫째, 신고 시스템의 검증을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신고자의 신원 확인과 신고 내용의 기초적인 사실 확인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고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을까. 혹은 마이크로칩 같은 전자 신원 확인 수단을 더 활성화하면, 주인이 반려동물을 훨씬 빨리 찾을 수 있다.
셋째, 신고 후 실제 주인과의 연락 절차가 있는가 하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신고된 위치의 가정에 "이 근처에서 개가 발견됐습니다"라는 공지가 간다면, 오인과 악의적 신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호소는 본래 동물들의 마지막 피난처여야 한다. 그곳에서 모든 절차가 투명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지만 지금의 체계 속에서는 선의의 주인과 반려동물이 오인과 악의에 의해 갈려 나갈 수 있다는 게 현실인 것으로 보인다. ***의 사연은 그 문제를 여지없이 드러낸다.
📌 원문 발췌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