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관과 검찰을 분리하는 제도 개혁이 도입된 이유는 명확하다. 한 손에 집중된 수사·기소 권한이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누고, 각각의 업무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서 제시된 가상 시나리오는 이 제도적 분리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핵심은 '법 제약은 막을 수 있지만, 기관 간의 비공식 협력까지는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허점의 구체적 모습
시나리오에서 제시하는 상황을 따라가 보면 이렇다. 공소청 검사가 보유한 보완수사권으로 특정 사건을 조사하던 중, 그 과정에서 법으로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별건(다른 혐의)을 발견한다고 가정한다. 공식적으로는 이 별건을 추가 수사할 수 없다.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글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전개된다고 본다. 그 검사가 다른 기관의 인물에게 비공식 연락을 취하고, "파다가 발견한 게 있는데 더 봐달라"며 정보를 흘린다는 것으로 보인다. 오래된 경력을 가진 검사라면 기관 간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충분할 것이고, 이런 협력은 표면상 '합법의 테두리'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게 이 글의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관 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수사가 이어지고, 나중에 그 결과가 원래의 검사 손으로 돌아온다. 법적으로는 '별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한의 경계를 넘나든 셈이라는 우려다.
제도 내 견제 구조의 한계
이러한 우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런 과정이 적발되거나 징계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글에서는 피의사실공표(혐의를 언론에 먼저 흘리는 행위)도 법으로는 벌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검사를 이 죄로 기소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지적을 한다. 같은 조직 내에서 자신의 상사나 영향력 있는 인물을 건드리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우려다.
만약 법정까지 가더라도, 오랫동안 법조계 인맥으로 얽혀 있는 판사들의 존재가 견제 구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게 시나리오의 암시다. 인맥과 동료의식이라는 비공식적 결속이 법적 절차를 실질적으로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글 속 가상 시나리오는 그 과정이 외견상으로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원래의 제도 취지를 우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본다.
제도 개혁의 맹점
결국 이 글이 제기하는 근본 질문은 이렇다. 법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만으로, 기관 간 비공식적 협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가? 같은 시스템 내에서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 사이의 협력은, 법의 문장만으로 막을 수 있는가?
익명 게시판의 이 글은 "현실은 법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 채널을 막으면 비공식 채널로 흐르고, 개인적 신뢰와 인맥이 제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다는 우려다.
물론 이것은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시나리오가 단순한 소설로 남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조직 내 견제 구조가 현실적으로 기능하며, 인맥이 아닌 원칙이 우선하는 제도 운영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게 이 글의 암묵적 메시지로 보인다.
📌 원문 발췌
법적으로는 공소청 검사가 여기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은 이어갈 수는 없죠. 별건수사 안되고 인지수사 막아놨으니까요. 하지만 *** 검사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죠.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