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고. 개인적 견해라고 전제했지만, 관계자라는 직책에서 던진 발언만큼 무게 있는 입장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권이 뭐냐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인 것으로 보인다. 문서상으로만 보면 제한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검찰이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다. 특히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면서 경찰에게 대부분의 권한이 이동한 이후에도, 검찰이 경찰 수사 현장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핵심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보완수사권의 존폐는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국가 권력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의 발언이 정치권에서 주목되는 이유는 ***대통령과의 미묘한 온도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최근 보완수사권의 "일부 존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국민 피해 가능성을 우려한 발언이었다고 보인다. 대통령의 관계자의 입장 사이에 틈이 벌어진 듯한 인상인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백분 이해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그 직후 이어진 말들을 보면, 실제 입장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본인의 생각과는 별개로"라는 단서를 명시적으로 달면서 "검찰이 그동안 국민들이 믿기 어려운 일들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딱 자르는 게 좋겠다는 국민 여론이 상당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완곡한 거리두기라고도 읽을 수 있는 표현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더 노골적으로는, 보완수사권을 두고 정부 내 입장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 셈인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가 폐지를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국민 여론"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근본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자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대통령이 일부 존치를 언급한 것은 권력 공백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를 우려하는 입장으로 읽힌다. 두 입장은 같은 목표(검찰 개혁)를 향하지만, 경로가 다르다.
관계자는 또한 자신이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일부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오히려 제가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고 ***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역으로 당 내부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흥미로운 대목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총리실 차원의 개혁 드라이브와 여당 내부의 속도 조절론 사이에 실제로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총리가 5월에 "빨리 끝내자"고 당에 선제적으로 제안했다는 표현은, 단순히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 이상의 의미를 담는다. 당이 먼저 속도를 늦추려 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와서 총리가 자신의 선제성을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은, 3개월 사이에 양쪽 간에 실제로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결국 검찰 신뢰 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입장과 현실적 피해를 우려하는 입장이, 여당 내에서도 정부 내에서도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단순한 법안을 넘어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실질적 의지와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가 관심거리다.
📌 원문 발췌
개인적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