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기업 노조만 산다"는 주장이 불붙었다. 현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펼쳐왔고, 노란봉투법 같은 입법도 통과시키면서 노사 간 정책 균형이 무너졌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노조가 강하다"는 불만을 넘어, 정부 정책 기조 자체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글쓴이는 먼저 정부의 태도 자체를 문제 삼는다. 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비판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정부와 여당의 입법 방향은 일관되게 친노동 쪽으로 향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이 그 단적인 예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파업으로 인한 손배배상 책임을 대폭 면제받는 구조가 생긴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 교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를 잃게 되는 셈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반대편 정책은 어떨까. 고용유연화나 기업의 노동 관계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은 도입되지 않았다. 법인세 인하도 추진하지 않았고, 기업이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구조적 수단도 늘어나지 않았다는 게 핵심 불만인 것으로 보인다. 정책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책 비대칭이 현실에서 어떤 갈등을 만드는지가 중요하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교섭력이 강해지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직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임금 인상이나 파업 유지 비용은 결국 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신입 채용 감소나 비정규직 비율 확대로 현실화될 수 있다. 즉, 노조가 얻은 것은 누군가의 일자리 감소를 대가로 한다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2030 세대에서 노조를 '철밥통'이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다. 파업이 빈번한데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면서, 한편으로는 "저들은 자리가 단단하네"라는 박탈감이 누적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세대 입장에서, 기업에 한번 들어가면 웬만해선 빠져나올 수 없는 정규직 신분은 부러움과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더 역설적인 대목은, 친노조 정책 기조가 오히려 노동 운동 전체의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로 여겨지려면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데, 현재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해만 집중적으로 대변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 운동 진영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자 간 이해 차이가 커질수록, 노동 정책 자체의 정당성과 정치적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노동정책의 "재고"를 촉구하는 것으로 읽힌다. 친기업 정책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업의 합리적인 구조 조정이나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가능성,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견제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의 정책 일방향성이 계속되면, 노동 문제 자체보다 '정책 불공정'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더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암묵적 경고로도 보인다.
📌 원문 발췌
노사간엔 균형이 필요합니다. 노란봉투법 통과시키는 등 친노동정책 펼쳤다면 친기업 정책도 해야죠. 20대에서 현 노조에대한 이미지가 안좋은건 자주 하는 파업과 해고가 어려우니 철밥통이라는 인식때문이죠.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