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 변동폭을 2배, 3배로 증폭시키도록 설계된 상품인 것으로 보인다. 변동성이 극도로 크면서 개인 투자자 손실 위험이 높다. 이런 점에서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품 카테고리다. 한국의 투자 커뮤니티에서도 이 상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단순히 '고수익 상품'으로 선전되지만, 현실은 초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는 사례가 많다.
한 익명 게시판에서 글쓴이가 현 정부의 금융정책에 날카로운 의문을 던졌다. 거래정지 요구는 계속 나오는데 정부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금관계자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정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구체적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글쓴이는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투자자들의 손실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규제 움직임이 없다는 취지다.
글쓴이가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관한 규제 조치가 시행됐다.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과거 정부는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은 왜 다른가 하는 의문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비난을 넘어 정책의 일관성을 묻는 질문으로도 읽힌다. 정부가 바뀌어도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는 계속되어야 하지 않냐는 취지다.
현재 금융당국의 인사 구성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과 중앙은행 고위직 ***은 여전히 현직에 있다. 글쓴이는 이런 상황을 답답해하며, 최소한 "주식 관련 입법이라도 하는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냐고 질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규제 조치는 아니더라도, 입법 의지의 신호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투자자들의 기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같은 비판 진영 내에서도 현 정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시즌2"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취지의 비판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권력 비판 진영 내에서도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실망감이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투자 규제 이슈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얼마나 밀려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규제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글쓴이의 지적처럼 최소한의 입법 제스처라도 나올지, 아니면 계속 침묵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과거에는 조치를 취했던 정부가 현재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금융당국이 실제 규제 조치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대표가 단일종목레버리지 거래정지를 노래를 불렀건만 ***은 아직도 편안해. ***전장관이 오죽하면 ***시즌2라고 하셨을까.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