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마무스메는 일본의 한 게임사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임으로, 실제 경주마를 의인화해 육성하는 방식의 게임플레이로 국내에서도 팬층을 확보해왔다. 최근 신규 캐릭터 ***이 공개되면서 팬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그런데 이번 신캐 공개를 계기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4년 전의 한 사건이 다시 회자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 시청이 벌인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서 저작권을 무시한 설치 미술이 문제가 됐던 것인데, 당시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다가 이제야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22년경 *** 지역의 시청은 *** 경마장 개장을 앞둔 상황이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상징이 될 이 시설을 소개하기 위해 시청 로비에 방문객을 위한 포토 트릭 아트존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기관 사업이므로 정당한 절차를 따라 발주를 내었다. 최저가 입찰 제도를 통해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치된 포토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아트존에 사용된 이미지가 게임사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마무스메 게임 내 기수의 이미지까지 그대로 사용돼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된다. 당시 현지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나 게임 팬들은 의문을 품었겠지만, 공식적인 제기나 광범위한 이슈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제야 신규 캐릭터 공개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이 사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이런 기본적인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놓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최저가 입찰 시스템이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 아닌가", "발주 담당자의 저작권 인식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해진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공공 발주 사업에서 최저가 입찰 제도는 세금 낭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동시에 발주 과정에서 콘텐츠의 저작권 여부를 꼼꼼히 검증하는 절차가 생략되기 쉬운 구조적 허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원청 업체의 책임과 하청 업체의 책임이 모호해지고, 완공 후 감시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런 위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알려진다.
여기에 또 다른 층의 문제가 있다. 게임 속 기수 이미지가 무단 사용될 경우, 단순히 게임사의 저작권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게임 내 기수가 실제 경주마와 기수를 기반으로 창작되었다면, 실존 기수의 초상권도 함께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인 게임사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제 인물의 초상권까지 다중으로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도용을 넘어 실제 사람의 권리까지 건드리는 문제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 원문 발췌
최저가 입찰로 선정한 업체에서 기수까지 그대로 도용되어서 설치되었음.
원본 출처: 루리웹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