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3월, 한 법정의 순간이 전국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온 피고인이 마침내 법정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모 종교인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낸 혐의와 마주한 그날, 피고인은 법정에서 발포 명령을 부인하며 시민에 대한 사과 의사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공식적 기회라는 인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 밖의 전개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이 불출석 재판을 허가한 것입니다. 그 명목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 이후 피고인의 모습은 법정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절차적 편의가 역사적 진실 규명보다 우선되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신문받는 것은 당사자의 진술을 공식 기록에 남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흥미로운 목격담들이 나왔습니다. 골프장과 고급 식당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했던 주장과 맞지 않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와 자신이 무슨 상관인가, 학살에 대해 모른다"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온라인 반응은 "불출석 허가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으로 모아졌습니다.
불출석 허가를 결정한 재판장은 얼마 뒤 법원을 떠났습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재판은 눈에 띄게 지연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정을 내린 사람이 자리를 떠난 뒤, 사건의 진행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던 것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결국 불출석 허가를 통해 재판을 지연시킨 효과가 났다"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2021년, 피고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허가 이후 시작된 재판의 표류는 결국 미결 종료로 이어졌고, 역사 청산의 기회는 영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온라인에서는 "한 번의 법정 신문 기회를 상실한 채 미결로 남게 되었다", "절차적 편의가 진실 규명의 포기로 이어졌다"는 식의 지적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뒤, 그 판사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정치 인물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그는 공개 석상에서 '*** 정신'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정에서 역사 청산의 기회를 소거한 사람이 그것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한 번의 법적 결정이 역사의 진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원문 발췌
"방어권 보장과 재판에 지장이 없다" 재판장은 '불출석 재판'을 허가했습니다. 그 사이, 피고인은 이런 궤변까지 쏟아내며 골프장과 고급 식당에서 목격됐습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