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직자 판결을 둘러싼 발언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정은 하지만 자료는 못 줘"라는 말이 그것으로 보인다. *** 전 부지사 사건과 관련된 술파티 증거 제출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증거 인정과 비제출의 괴리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게시글이 주목받았다.
증거가 실제로 있다는 건 인정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법정 기록에는 올라가지 않았다. 이 간극이 뭘 의미하는지가 사람들의 의문의 중심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를 인정하면서 제출하지 않는 논리
법정에 증거를 내놓는 건 사실 규명의 기본 절차다. 그런데 있는 걸 인정하면서 왜 안 낼까. 일반인 눈으로는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 많다. 증거가 있으면 있는 대로 내야 법정이 판단할 수 있지 않나.
법적 절차와 현실 사이에는 분명히 간극이 있다. 그 간극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의 신뢰는 갈라진다.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제출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있었지만 재판에선 다루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쉽다. 그러니까 법정이 진실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논리가 작동하는 곳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피어오른다.
'내 식구 지키기'가 공직 사건에서 작동할 때
원문에는 "내 식구는 내가 지킨다"라는 표현도 담겨 있다. 가족 간의 정서로 본다면, 인간적일 수 있는 말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직자 사건, 특히 공정함이 생명인 법정 절차 앞에 이 논리가 서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공직자는 개인이 아니라, 공공에 위임된 자리의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감정과 책임은 그 자리와는 다른 무게를 가져야 한다. 만약 공직자의 행동이 '가족을 지킨다'는 개인적 명분으로 보호받는다면, 그럼 법은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가. 시민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한다. 그런데 증거는 인정되는데 제출은 안 된다는 상황을 보면,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긴다. 그게 모여서 제도에 대한 불신이 된다.
"에라이"—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
글을 마친 방식이 인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에라이"라고만 남겼다는 건,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논리적으로는 이상하고, 감정적으로는 답답하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한 단어로 압축되어 있다.
해당 게시글 댓글에서도 비슷한 반응들이 모인다고 알려졌다. 증거가 인정되는데 왜 기록에 남지 않는가, 정말 공정한 절차인가 하는 의문들인 것으로 보인다. 법정이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기대와, 현실의 간극 사이에서 시민들은 제도에 대한 물음표를 크게 그려가고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중심이 될 수 있다.
📌 원문 발췌
인정은 하지만 자료는 못 줘. 내 식구는 내가 지킨다. 에라이...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