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익명 게시판 글쓴이의 사연에 따르면, 회식이라는 명목 아래 시작된 비극이 법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피해자를 외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
40대 알바 사장은 직원들과의 회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목은 단순한 직장 모임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술을 계속 강요하는 것으로 진행됐고, 결국 판단력을 잃은 19세 알바생을 사각지대로 옮겨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식이라는 명목은 피해자의 의지를 무너뜨리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셈인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받은 ***경찰서는 사건 처리에 나섰다. 그러나 조사 과정은 극히 짧았다. 극심한 충격 속에 있던 피해자를 1시간 정도만 조사하고, 거기서 나온 진술만을 토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문 중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시각, 구체적인 과정의 순서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를 곧 신빙성 부족의 증거로 봤다. 그리고 사건을 불송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소 없이 사건을 종료하겠다는 판단이었다.
이 판단의 기저에는 얼마나 깊은 고민이 있었을까. 성범죄 피해자, 특히 극심한 트라우마를 받은 상태의 피해자가 모든 세부 사항을 정확히 기억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렵다는 것은 법학과 심리학에서 오래전부터 인정해온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만취 상태에 있었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강렬한 충격과 트라우마는 기억 체계 자체를 손상시킨다. 시간 감각, 순서감, 공간감 모두가 뒤죽박죽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법정에서 신뢰성을 검증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어야 한다.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적절한 판단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지점인 것으로 보인다.
불송치 처분이 최종 결정되자, 피해자는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꼈던 것 같다. 휴대전화를 들었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보낼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말하고 싶은 것들, 미안한 마음들, 그리고 억울함을 담아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렇게 순순히 포기하지만은 않았다. 동시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적 구제의 길이 아직 남아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다시 한 번 호소하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서와 이의신청서를 함께 남긴 행동은, 피해자가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고, 자신의 억울함이 가닿을 누군가가 있기를 바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우리 법 집행 체계에 여러 질문을 던진다. 초동 수사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얼마나 깊이 있게 고려하고 있는가.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어떤 절차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가.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정말 현재의 방식이 타당한가. 그리고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이 수사 과정의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 사건은 법 집행 과정의 구조적 공백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으며, 그것이 누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
📌 원문 발췌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1시간만 조사하고 신빙성이 없다며 사건 불송치함. 피해자는 유서 메모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남겼다.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