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온 전력산업 개편 기조를 뒤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25년 전 전력공사에서 분리된 5개 발전회사를 다시 통합하자는 권고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2001년 ***공사의 자회사로 분리된 발전 5사는 당시 전력산업에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나아가 민영화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발전 부문을 여러 회사로 나누어 시장의 경쟁을 통한 효율화를 추구하려는 취지였고, 이는 당시 국제적 흐름과도 맞아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사반세기가 지나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지역의 한 행사장에서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은 흩어진 발전 회사 5곳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분산된 구조에서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토 대상이 된 안은 크게 세 가지였다고 전해졌다. 첫째는 5개 발전회사를 완전히 하나의 거대 기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권역별로 2~3개씩 묶어 중소 규모의 통합 기업 여러 개를 만드는 방안이었다. 셋째는 지주회사를 두고 그 아래에 권역별 자회사를 배치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였다. 이 세 가지 모두를 비교·검토한 결과, ***회계법인은 1사 통합안을 최적의 대안으로 권고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의 이점은 명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복되는 관리 비용을 없앨 수 있고, 자재 구매 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재정 자원을 에너지 전환, 즉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산업 전체의 자금력을 모으는 것이 절실하다는 논리로 풀이되고 있다. 당초 경쟁을 통한 효율화보다, 이제는 규모의 경제와 자원의 집중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회계법인 스스로도 이를 명시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거대한 단일 기업이 탄생하면, 민간 전력회사들과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의 규제와 감시의 손길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 비효율적인 경영 행태와 낭비적 관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즉, 통합으로 얻는 규모의 경제적 이득이 거대 독점 기업의 방만함으로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는 평가다.
현재 이 권고는 아직 정책 결정 과정의 초기 단계일 뿐이라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 안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인다면 어떤 형태와 일정으로 구현할지는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 달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합이 실현되려면 국회의 동의, 노조와의 협상, 지역 사회와의 조율 등 넘어야 할 절차와 과제가 상당히 많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효율화의 명과 독점의 암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전력산업과 에너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주목할 만한 정책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게시글 발췌 (클리앙 커뮤니티 재인용)
***회계법인은 "중복비용 제거, 조달 개선 등 경영 효율화와 에너지 전환 투자 집중을 위해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단일 거대 기업 탄생으로 민간과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고, 방만 경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단점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