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자동차 현대화법(Auto Modernization Act)'이라는 신규 법안이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 법안의 핵심은 외국 자본, 특히 중국의 자동차 산업 장악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외국 자본 또는 외국인 집단이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동차 제조사는 미국 시장에서의 새로운 차량 제조 및 판매를 최대 5년간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게 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제의 포인트는 실제 경영 개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분율만으로 제재를 트리거한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즉, 외국 자본이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벤츠가 위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
벤츠의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중국 자동차 회사 계열의 길리(Geely) 자본이 상당한 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알려진다. 관련 정보에 따르면 벤츠의 한 주요 주주가 중국 자본이며, 이것이 15% 임계값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중국 자본이 최근 수년간 서방의 대형 완성차 업체들의 지분을 조용히 장악해온 현상이 이제 시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벤츠가 미국 내에 자체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국내 생산 시설은 규제 회피의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안의 조문 해석에 따라 '신차 제조 금지'와 '판매 금지'가 모두 적용될 경우 미국 내 공장의 실질적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공장에서 차를 만들더라도 판매할 수 없으면 결국 같은 결과라는 논리다.
더 광범위한 관점에서 보면, 벤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중국 자본이 지분을 확보한 유럽 및 기타 서방 완성차 제조사들도 유사한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결과적으로 여러 국제 자동차 브랜드의 미국 시장 진출 구조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만약 벤츠가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신차 제조·판매를 제한받게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급 완성차 선택지가 축소되고, 부품 수급망과 정비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 자동차 산업에 고용된 관련 인력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이 법안의 최종 결과는 단순한 무역 규제를 넘어 글로벌 자동차 산업 생태계 자체를 재편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
📌 원문 발췌
외국인집단 15%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적용되는 법이 미국에서 준비중이며, 벤츠의 주요 주주가 중국이고, 이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간 신차를 제조나 판매할수 없다는군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