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실시된 이후, 해당 가격대 주택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했다는 시장 관찰이 나오고 있다. 특히 15억 원대 이상 주택 거래량과 가격 변동폭이 이전보다 소폭 안정화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거로 주택 대출 규제 정책이 실제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효과에 주목한 일부는 더 나아가, 15억 원 이하의 중가 주택까지 대출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가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보며, 주택과 주식 구매를 목적으로 한 대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능력 있는 사람만 집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무리한 차입을 통한 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도 구매력 없는 대출은 막아야 한다는 경제학적 논거를 내세우는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론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 비율에서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도한 부채가 실제로 내수 소비를 잠식하고 있다는 점은 경제학계에서도 인정하는 문제다. 가계가 부채 상환에 치중하면 자유로운 소비가 어려워진다는 메커니즘은 타당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15억 원 이하 주택 대출을 전면 차단하면,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심각하게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전통적인 주택 구매 시장이 위축되면서, 그 대신 전세와 월세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가 구매 사다리가 끊기면서 오히려 전월세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는 줄어들 수 있지만, 주거비용으로 인한 생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대출 차단만으로는 정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악의 선택' 상황이라는 평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핵심은 규제 자체보다 정책 설계의 방식에 있다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LTV(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와 DSR(총 부채 상환 비율) 등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더욱 정교한 정책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전면 차단이 아닌 선별적·단계적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감소와 내수 소비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경제계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 원문 발췌
과한 가계부채는 국가에 심각한 경쟁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정말 능력 되는 사람만 집 사야죠.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