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월세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들이 자주 거론된다. 그중 눈에 띄는 제안이 있는데, 월세와 전세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제안의 핵심은 이렇다. 월세와 전세 계약 금액에 1~2% 정도의 세금을 매기면, 임차인들이 비싼 월세와 전세를 피하게 될 것이라는 추론인 것으로 보인다. 세금이 추가되면서 전체 거주 비용이 올라가니, 사람들은 더 저렴한 주택을 찾으려 할 것이고, 결국 비싼 매물들이 계약되지 않으면서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렇게 되면 경제 능력에 맞춰 싼 월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고가 주택의 공실 위험이 임대인에게 부담이 되어 가격 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흔히 언급되는 '조세 귀착(tax incidence)' 원리를 따져보면, 이 시나리오가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세 귀착이란 세금의 부담이 실제로 누구에게 전가되는가를 분석하는 개념인데, 이는 시장의 공급과 수요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임차 시장의 특성상 공급은 비탄력적인 것으로 보인다. 월세와 전세 물량은 단기간에 늘어나기 어렵고, 임대인들이 주택을 빼기도 어렵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되면, 임대인은 세금 부담을 고스란히 자신에게 떠안기보다는 다음 계약 때 임차료에 반영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즉, 세금이 세입자(수요 측)에게 전가되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내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료를 올리면, 기대했던 수요 억제 효과는 약해지고, 오히려 세입자의 부담만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유사한 취지의 임대차 관련 세금 정책은 해외에서도 시행되어 왔다. 독일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운영 중이며, 여러 나라에서도 임대 수익에 세금을 매겨왔다. 국내에서도 2018년부터 주택임대소득세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제다. 다만 이 정책들이 전월세 가격 인하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전월세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원한다면, 단순히 세금 부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급 확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해소, 전월세 전환율 규제 등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책 입안자와 시민들이 함께 고민해볼 만한 점이라는 평가다.
📌 원문 발췌
전세와 월세에 세금을 1~2%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싼 월세와 전세가 부담되면 모두 싼 월세를 구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