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2022년에 걸친 검경수사권 조정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확대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되었다. 이른바 '수사권 독립'이라 불린 이 개혁이 법조 시장에 예상하지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직관적인 변화는 경찰 출신 변호사의 실무적 영향력 강화와 그에 따른 시장가치 상승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확대로 경찰의 결정이 더 강한 법적 무게를 갖게 되면서, 경찰 조직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변호사들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관찰이 있다. 결과적으로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로펌으로 진출할 때 받는 대우와 연봉 수준이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현상은 검찰 전관예우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된다. 검찰 전관(검사 출신 변호사)의 카르텔화가 사회적 논란이 되어온 것처럼, 경찰 전관도 비슷한 경로를 따라 형성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자들이 특정 로펌에 집중되거나, 경찰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비공식적 접근성이 우대받기 시작한다면, 법조계 내 새로운 권력 카르텔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표현되고 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도 여기 있다고 보인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권한을 말하는데, 이를 존치할지 폐지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수사권을 경찰에 완전히 넘기자는 입장도 있지만, 반대 입장은 다음을 지적한다는 것이다: 권한 확대 이후 감찰과 견제 장치가 함께 따라가지 못하면,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이 자기 결정에 대한 외부 검증 없이 비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특히 경찰의 오용·남용이 발생할 때 이를 제어할 메커니즘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논의되고 있다.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 정부 측에서는 경찰 비대화와 그에 따른 권한 남용에 대해 우려하는 기조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계 부처 장관도 원래는 더욱 면밀한 보완 방안을 모색하면서 개혁의 방향을 다듬으려 했다고 전해진다. 반면 야당의 일부 강경 세력은 이 같은 우려를 충분히 공유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을 겸직하는 현행 제도도 문제 제기 대상이 되어온 것으로 보이나, 헌법상 조직 규정의 제약 때문에 실질적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도 논쟁의 배경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경찰 조직은 예전 권위주의 시대부터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도 경찰 경력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특정 정치 세력에서는 경찰을 통제·감시 대상이 아닌 일종의 '민주적 경찰'로 믿고 접근한다는 관찰이 나온다. 그러나 수사권 독립 이후 경찰의 영향력이 더해지고, 그것이 다시 법조계의 전관 시장으로 환류되는 구조 속에서, 이러한 신뢰만으로는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제도 설계의 원칙 차원에서 보면, 권한 확대는 반드시 견제 장치의 강화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부각된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이후 경찰에 대한 감찰과 통제, 그리고 권력의 민간 영역으로의 부정적 환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논쟁이 단순한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을 넘어, 법조 시장과 정치 권력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 원문 발췌
검경수사권 조정이후 경찰출신 변호사 몸값이 올라갔고 이제 또 경찰출신들이 로펌가서 이런 카르텔- 전관이 형성되나보네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