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결혼 생활이 친양자 입양 하나로 얽혀버린 가정의 딜레마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사건의 시작은 평범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동생은 초혼이었고, 배우자인 올케도 재혼이 아니었다. 다만 올케는 결혼 전 이전 관계에서 낳은 자녀 1명을 양육 중이었다. 그 자녀의 생부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연락을 끊겼고, 그 후로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가족들은 이 결혼에 반대했으나, 신혼부부의 의사를 꺾지 못하고 결국 허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돌발 상황은 결혼 후 밝혀졌다. 남동생 부부가 가족 몰래 올케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그들의 설명은 "결혼했으니 그 아이도 자기 아이처럼 키우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글쓴이는 당시 "할 말이 없었다"고 표현했으나, 속으로는 "속이 쓰였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냐는 생각에, 그리고 남동생을 신뢰하는 마음에 그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후 8년이 흘렀다. 글쓴이 일가는 그 아이를 진짜 조카·손자로 여기며 용돈, 생일, 일상의 챙김을 아끼지 않았다. 그 사이 남동생과 올케는 또 다른 자녀를 낳아, 네 식구가 한 집에서 살았다. 표면상 큰 문제 없이 지나가는 듯한 것으로 전해진다.

균열은 올케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되었다. 올케는 "육체적 관계 없이 단순히 친구처럼 연락만 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주장했으나, 남동생은 "결혼 기간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더 이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다며 이혼을 제기했고, 현재 협의 이혼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 가족은 올케의 사정을 배려해 그 만남들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는 전언인 것으로 보인다.

이혼 협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양육비와 양육권인 것으로 보인다. 올케는 현재 직업이 없고, 결혼 기간 거의 일을 하지 않았으며, 남동생의 소득으로 생활해왔다고 전해진다. 그러면서 두 자녀를 모두 자신이 키우겠다며 자녀 1명당 월 100만원씩, 총 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

법적으로 보면, 친양자 입양은 생물학적 친자와 완전히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입양 후 친생부와의 법적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인은 친부모와 같은 양육 의무를 져야 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혼하더라도 법적으로 첫째에 대한 양육비 의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원칙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가 "첫째는 혈연이 아닌데 왜 양육비를 내야 하는가"라고 느끼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입양 서명을 할 때 이미 법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는 점이 현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육비 산정에는 법원의 기준표가 있다. 부부의 소득 구간, 자녀 수, 각자의 양육 능력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 올케가 요구하는 월 200만원이 법적 기준 범위를 벗어나면 조정 여지가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남동생의 소득이 높다 해도, 실제 법원 기준에 따르면 월 100만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또 다른 변수는 두 자녀의 의사다. 두 아이는 형제로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첫째(친양자 입양 아이)는 중학생으로, 자신이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 표현이 법원의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글에서 "첫째가 은근히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하고, 우리 집이 훨씬 넓고 깨끗해서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할 만큼 좋아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대목은, 향후 양육 환경 비교 판단에 실질적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은 일찍이 내려진 법적 결정이 현재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으로 돌아온 사례다. 입양 당시 가족 동의 절차 없이 이루어진 선택이, 이혼 협의 단계에서 되돌릴 수 없는 의무로 작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양육비 수준을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두 자녀의 복지와 형제 관계 유지라는 관점에서 현실적 합의점을 찾는 것이 남은 선택지로 보인다.

📌 원문 발췌

근데 저희 몰래 그 아이를 친양자 입양을 했어요. 올케는 직업이 없으니 양육비라도 받아야 먹고사니까 애들 자기가 키우겠다고 한명당 100씩 총 200을 매달 달라는데

원본 출처: 네이트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