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남았을 때도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관위에서 용지를 줄였더니 오히려 용지가 부족해서 사태가 난 셈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투표용지 미리 인쇄 방식을 바꾸는 데 있다고 봅니다. 사전선거처럼 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투표용지를 출력하고, 지금 본투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록하듯이 선관위 DB에 일련번호를 저장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은 분명합니다. 빈 용지를 미리 인쇄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미 현장 출력 시스템이 사전투표에서 검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미리 인쇄된 용지를 대량으로 준비해서 배포하고, 그 과정에서 인력을 낭비하고 논란까지 만드는지 이해가 됩니다.
현장 출력 방식으로 바꾼다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투표용지 수량 추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인쇄하면 많으면 낭비, 적으면 부족이라는 문제가 반복되는데,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 출력하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둘째,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인쇄한 용지를 각 지역별로 분류하고 배포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막대한 인력이 투입됩니다. 현장 출력 방식이라면 이런 비효율적인 과정을 모두 건너뛸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정선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남으면 늘 논란이 되었는데,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만 출력하면 이런 의심의 여지가 생길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각 투표소에 프린터 등 출력 기기를 충분히 확보하고, DB 시스템을 정확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전투표에서 이 방식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본투표에도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선관위 관계자들도 이런 개선안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투명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제도로 개선하는 일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면서도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선거 시스템,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원문 발췌
나을것 같습니다. 투표용지가 남았을때도 부정선거라 말이 나왔고 그래서 용지를 줄였더니 이 사태가 났는데 사전선거처럼 그 자리에서 뽑고 지금 본투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들어가듯이 선관위 DB에 일련번호 저장하면 되죠. 애초에 빈용지로 프린트 하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데 왜 미리 인쇄를 해서 나눠주고 이 인력 낭비를 하고 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