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없애려고 했던 내란정당이 투표용지에 떠서 나올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정말로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던 세력이 그 똑같은 민주주의 절차인 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란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은 말단 공무원이라도 마땅히 재판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최고 권력을 전복하려는 행위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직책이라도, 단순히 명령을 따랐을지라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민주주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마치 내란은 이미 과거의 일이고, 처벌도 필요 없는 일처럼 취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일 같은 이 사건이 벌써 잊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식의 태도로는 앞으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역사는 결코 혼자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친일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그로 인한 후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일인명사전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친일파의 후손들이 여전히 사회의 주요 위치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일파들의 재산도 대부분 그대로 남겨져 불의한 부의 세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산을 하지 못했을 때의 비극적 결과입니다.
동일한 논리로, 내란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앞으로 몇십 년, 아니 몇백 년의 후환을 남길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제대로 된 청산이 없으면 같은 실수가 또 다른 형태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비극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내란에 관여한 모든 인물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문 발췌
애초에 민주주의를 없애려 했던 내란정당이 투표용지에 찍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내란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은 말단 공무원이라도 재판에 세워야하고요. 당연한걸 안하니 이젠 내란은 과거의 일이란 헛소리가 들려옵니다. 친일청산 못한게 두고두고 후환이 되듯 내란청산 못하면 두고두고 후환이 된다고 봅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