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정부가 기출문제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전국 주요 시도교육청 중고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를 100% 공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이 정책은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려는 취지였다.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기출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공개된 기출문제를 열람하는 방식이 정상이 아닙니다. 일부 학교에선 '10분 제한' '눈으로만 보고 필기 금지'를 요구하는 등 열람 방식에 심각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0분 안에 봐라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는 직무 저작물입니다. 교사들이 직무 활동의 일환으로 만든 것이고, 이미 기출문제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교사들은 봉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출문제 공개를 의무화한 거고요. 교사들도 자신의 업무 일부가 공개될 때는 이미 그 대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면 제대로 공개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도와 실행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기출문제 공개가 뭐냐면, 복사 금지, 사진 촬영 금지이고... 눈으로 10분만 보라고 합니다. 도대체 뭔가요? 한 번 보고 기억에만 의존해서 공부하라는 건가요? 이게 현실적입니까? 중요한 문제를 한두 번 보고 다 암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봐야 문제 패턴을 이해하고 실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10분이라는 제한 시간은 그걸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학원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이 자료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복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프린트해서 배포하기까지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공개한 셈이 아니잖아요. 일반 학생들은 10분만 봐야 하는데, 학원 학생들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공평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건가요?
정부가 나섰던 이유가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 아니었나요? 그럼 이건 그 의도와 정반대 아닙니까? 학교와 학원 사이의 정보 격차는 더 벌어지고, 집에서 공부하는 일반 학생들만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기출문제 공개 정책이 되려면 이런 불공정한 제약들이 모두 없어져야 합니다.
기출문제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10분 제한이나 필기 금지 같은 제약을 두는 건 명백한 모순입니다. 공개하면 공개하는 거지, 이렇게 제약을 두면서 공개한다고 말하는 게 맞나요? 정책의 실행이 너무 미흡합니다. 학생들이 공평하게 기출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정부 정책의 의미가 있을 텐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 원문 발췌
"올해(2024년)부터 정부가 기출문제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전국 주요 시도교육청 중고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를 100% 공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기출문제 열람 시 '10분 제한' '눈으로만 보고 필기 금지'를 요구하는 등 일부 학교에선 열람 방식에 제한이 컸다." 10분 안에 봐라?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는 직무 저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출문제 내는 것에 대해서 교사들은 봉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출문제를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복사, 사진 촬영 금지이고... 눈으로 10분만 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학원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이 자료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