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길고양이와 비둘기에게 무책임하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처음으로 동물애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무책임한 먹이주기, 법적 처벌 기준
일본 동물애호법 제25조 3항은 생활환경을 손상하는 동물 급여 행위를 최대 50만 엔(약 500만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주변에 피해를 주며 길고양이, 비둘기 등의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근거가 되어왔다.
다만 즉시 벌금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계도와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전까지는 무책임한 피딩 행위가 대부분 지자체의 계도나 과태료로 끝났으며, 동물애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었다.
전국 첫 검찰 송치 사건 발생
최근 *** 역 주변에서 약 10년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어온 인물이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지역에서는 10년 전부터 비둘기 먹이주기 문제가 지속되어 왔으며, 2019년 조사 당시 셀 수 없을 정도의 비둘기가 확인되었다.
지자체는 야간 잠복을 통해 악질적으로 먹이를 주는 인물을 특정하고 동물애호법에 근거한 지도와 권고를 여러 차례 실시했다. 하지만 해당 인물이 계속 먹이주기를 반복하자 경찰에 형사고발했고, 그 결과 전국 최초로 '먹이주기'를 이유로 한 서류송검에 이르렀다.
주민들의 실제 피해
다른 지역의 주택가에서는 무책임한 길고양이 먹이주기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한 주택의 차고 지붕 안쪽에 고양이 먹이가 대량으로 뿌려져 있었으며, 주변에는 새똥으로 오염된 기둥들과 버려진 사료가 방치되어 있었다.
한 주민은 증언했다. "밖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집 안 부지까지 들어와 먹이를 뿌린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주민들은 지자체에 상담했고, 보호단체의 협조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진행해 개체 수 관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먹이가 방치되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고양이 밥에는 비둘기와 까마귀가 꼬이고, 버려진 사료와 용기에는 파리와 해충이 들끓고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고양이 밥에 비둘기가 꼬이고, 비둘기 밥에 고양이도 꼬이고, 까마귀까지 몰려온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검찰 송치 사건
*** 지역에서도 65세 무직 여성이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동물애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 여성은 시장으로부터 먹이주기를 중단하라는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았다.
최소 10년 전부터 먹이를 계속해온 것으로 보이며, 집 주변에는 동물 배설물이 흩어져 있었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계속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제 일본 지자체들은 무책임한 동물 피딩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물애호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원문 발췌
STOP!! 무책임한 먹이주기 당신이 먹이를 준 동물이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경우, 그 책임을 묻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근거한 도도부현 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일본 동물애호법 25조 3항은 생활환경을 손상하는 동물급여 행위를 최대 50만엔, 대략 500만원까지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는 주변에 피해를 주며 길고양이, 비둘기 등의 동물에게 먹이주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벌금 처분하는 건 아니고 지자체가 계도,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죠. 해당 동물애호법 조항 뿐만 아니라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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